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다가 기본소독을 언급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인가? 어느 나라는 이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도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소득이 생긴다? 또는 누군가가 돈을 그냥 준다? 어떤 맥락인지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자살하는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실직을 하거나 직업이 없어도 정부에서 복지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허무함? 무기력함? 뭐 그런 것을 느껴 자살로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이라는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제외하면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이젠 그 만한 복지제도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해가 쉽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본 소득을 도입한 것도 아니고 중국도 일본도 세계 G1~3까지 어느 나라도 기본 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영토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고 보면 뭔가 알쏭달쏭한 내용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또는 여전히 역동적인데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그에 비해 너무 정적이거나 안정적인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상태로 있다가, 당장 닥치는 일이 아니므로 구글링 등 검색을 한다거나 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도 했는데, 유튜브에 알쓸신잡 자투리 영상을 보다가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나마 약간 이해가 되는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과 데이터화가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설명이네요. 생산은 로봇이나 기계가 전담하고 모든 것이 데이터화 하여 인간이 마치 놀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지만 꿈같은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과연 노동은 사라질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https://www.youtube.com/watch?v=SyO3THjlubc 

 

영상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일까요? 만약이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략 200여개 나라가 있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핀란드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실험삼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나라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소득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역시 기본소득을 만약에 제도화 한다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그 정부수입(Government Income)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입니까?

 

역사를 잘 모르지만 왕조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정점에 이르렀을 무렵 그 왕조가 전복되면서 새 왕조로 계통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아직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아직 여럿 있지만 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2차 대전이 종결되고 바야흐로 실질적으로는 왕이 없는 시대, 민생(民生)들의 시대가 되었고 시장경제에 기반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세계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간 빈부격차는 벌어져 있는 형국이지요. 전 세계 200여개국 중에서 G7 이나 G20 같은 소수의 나라가 전 세계의 부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제도화 한다면, 어느 새 계층화된 국제 경제질서에서 소득을 얻어오는 것이므로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빈부 격차가 현재 발생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던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많이 성장할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빈부격차나 중국의 빈부격차 등에 대해서 뉴스나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인구 6억명 정도가 월 소득이 한화로 35만원 미만이라고 하던가 그렇고, 그럼에도 중국의 어느 부자가 가진 재산은 한화로 환산했을 때 조(兆) 단위로 가진 사람이 한 둘이 아니지요? 중국에서 공동부유 운운하니까 중국의 어느 부자 한 사람이 500억 위안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하니까 8조원이 넘어요 전 재산을 헌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도무지 재산이 얼마나 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그런 부자가 중국에는 도무지 몇 명이나 있을까요? ㅡ,.ㅡ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재산이 한화로 50조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나 일반 미국 시민들은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에도 함부로 못가고 - 파산을 각오해야 하니까 - 오르는 집값 때문에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고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앞에서 왕조시대에는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면 왕조가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옛날처럼 빈부격차가 어느덧 정형화 되어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세계대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잘 산다는 나라대로, 개별 국가 단위부터 전 세계를 통해 빈익빈부익부가 정형화 되어 있고 이제 그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절대권력을 가진 실질적인 왕이 없는데 빈부격차는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모순 심화로 모종의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까닭으로 어쩌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의 세계를 2차 대전 이후 글로벌화 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최초로 맞닥뜨린 빈부격차 심화 단계로 인식하고, 그런 빈부격차를 원천적인 차원에서 완화하여 사회 내부의 모순이나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잘은 모르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나 말은 유럽 어느 나라에서 유래했으리라는 추측은 해 봅니다. 미국은 골수 자본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거나 뭐 그런 말 들으면 알러지 반응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나 남미 또는 동남아 어느 빈국에서 기본소득 운운했다가는 사회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하면서 빨갱이로 몰렸을 것이기도 하고, 일본이야 일본 정부가 빚더미에 앉아있으니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역사를 잘 모르지만 삼국시대 이래 한민족(韓民族)이 이 만큼 잘 살아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주나라, 한나라를 제외하면 왕조의 역사가 대체로 300년을 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1년 이내에 망한 왕조도 있는 반면, 우리는 신라가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처럼 그나마 안정적으로 왕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라가 뒤집힐만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할 수도 있고...

 

일본이 경제성장을 계속 하던 무렵에는 종신고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종신고용과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 놓고 대비할 수 있는지 잘을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만약에 제도화된다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아닐까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현상유지는 계속 할 수 있어야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글쎄요. 어떻게 되려는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제도화 될지 아니면 뭔가 실험적인 구상으로 끝나게 될지 모르겠기는 합니다. 그럼 통일은 안 하나요? 남북이 통일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종전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독일이 통일했을 때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독일 경제가 한 동안 주춤했다고 하잖아요.

 

최근 인터넷 상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10만 제곱km 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면적은 22만 제곱km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대한민국을 남한 만으로 뚝 잘라서 12만 제곱km는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묘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면적이나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한반도 분단을 정식화 한 판단에서 나오는 것들일까요? 그럼 중국은 누가 어떻게 견제하지요? 미국이 일본에게 방위비를 2%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ㅡ,.ㅡ

 

중국이나 일본은 남한과 북한의 종전을 찬성할 리 없기도 한 것 같고...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종전 선언 이후 한반도가 남북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것이고 중국이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역사적으로 북한 지역이 중국 영토(?: 절대불변의 세계적 진리)였으므로 종전 선언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우길 것이고... 그러게 뚤려야 할 것이 계속 막히게 됨으로서 - 한반도 분단 고착화 - 빈부격차는 더욱 더욱 더욱 더욱 ~~~~  벌어질 것이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일 때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에는 통화량 증가가 따르지요? 그런데 미중갈등이 터졌습니다. 성장 중이던 경제가 갑자기 멈추면 돈맥경화 뭐 그렇게 발생해서 사람들이 괴로워 하게 되는데,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서 돈을 더 많이 찍어서 통화량은 더더욱 증가해버렸지요. 왕조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정점에 달하면 -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하면 - 왕조가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왕조시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중국이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해야 할까요?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인상을 한다 뭐 그러고들 있으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에서는 공동부유 운운하면서 거품을 걷어내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테이퍼링, 금리인상을 말하고 있네요. 왜 이걸 동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무식한 놈이 짱구를 굴리려니 무진장 어렵네요.

 

 

공동부유,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려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계속 지급되려면 꾸준히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세계 경제의 위축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만 홀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또,

남북 통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대한민국 영토를 10만 제곱 km로 언급하는 내용들은 부지불식간 늘어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곧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기본소득으로 해소 또는 완화하려는 목적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리사욕이 인지상정인 인간사회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는 목표일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보통 골치아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셔서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단어 하나에 불과한데 이렇게나 골이 뜨끈하네요. 여러분들도 짬날 때 한 번씩 생각들 해 보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