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 전작권 연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몇일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유튜브에 전작권과 관련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설 영상이 올라왔네요. 이미 본 연설이지만, 연설 중에 전작권과 관계가 있다고 해야할지 없다고 해야할지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네요. 아래 자막에 나오지요? 우리 사회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전부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요.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만혼을 넘어 비혼이라는 말이 생긴지도 제법 되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이 되었고요. 동네 막노동꾼에 불과한지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故)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청년창업을 부르짖고 뭐 그랬지만 벤쳐기업 중에 성공한 기업이 뭐 별로 없지요. 반면, 부동산 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뭐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출산율을 무위로 만드는 집값상승은 일종의 미친 지랄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계속 가 보십시다. 세월이 알게 해 주겠지요.

 

벤처기업과 부동산을 대비시키는 것은 청년이 성장하는 길을 막고 노년의 안정을 더욱 추구한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벤처기업 해서 돈을 벌려면 기술 개발도 해야 할 것이고 해외 시장 구경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벤처기업들은 거의 실패했고 부동산 값은 계속 올려서 늙으나 젊으나 Gap 투자니 뭐니 하는 데로만 주의가 쏠리도록 누군가 유도한 것은 아닐까요? 그 외에 우리나라 경제의 60%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뭘 사도 내가 소비하는 돈의 60%는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랍니다. 대기업이 나라의 부를 흡수 유지 관리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지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인구가 감소중인 것도 공통인데... 누군가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는 공약을 했다지요. ㅋ

 

저는 전작권 반환이나 기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환영해야 할 일이나, 제가 쓴 다른 포스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작에 전작권 이양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더라도, 평균적인 속도라도 유지했다면, 그리고 군사력 증강이나 기타 군사기술 등에 대해 갑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외에도 부동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정책 펼려니 집값은 더 뛰고 나라를 골고루 발전시키려 혁신도시 짓고 공공기관 이전했더니 주말만 되면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가고... ㅋㅋㅋ

 

중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중국이 수세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잠력을 무시하지 못하겠네요. 게다가 중공이 중국 인민들을 통제도 잘 하잖아요. 중국이 앓는 소리를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박수주를 다 받지 못해서 나머지는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잖아요. 한 마지기 땅에 벼 한 섬을 농사지을 수 없기도 하지요. 게다가 아이들까지 태어나지 않으니... 그 와중에 일본 배들은 두 동강이 나거나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도 아니면 관광지에 기름이나 쏟아내고 품질 조작이나 하고... ㅋㅋㅋ 산샤댐이 무너지거나 하는 궤멸적 타격이 없는 한, 절대로 두 발 뻗고 잘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산샤댐 붕괴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마시길... 설령 산샤댐이 무너질만한 타격을 입어도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데... 이는 중국은 미국의 개인주의식 행동양식과 다른 사회를 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제 마음에 안들면 Fuck off! 하는 나라지만, 중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도자 말 한 마디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이 중국 인민들의 본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워낙 인구가 많아서 중국에는 난리가 나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는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중국을 사는 인민들의 그런 내재적 체험이나 기억을 기반하므로 중공의 통제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안쓰려고 했는데, 다른 포스트에 썼지만,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늦었다는 뜻은 지금 상황이 모종의 위기 상황이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사 교과서 문제 -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역사연구 하랬더니 만리장성을 한반도로 이어 붙이고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지명으로 가야사를 설명했다지요? 일본이 한반도 침략 또는 재진출을 위해 100년을 공들인 것이 역사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그러게 무너지겠어요? 게다가 공은 일본이 들였는데 중국이 동북공정에다 그걸 활용해 먹고 있는지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불통 - 남북간 교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 통합이 쉽지 않다. 역사마저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다 등등. 그 와중에 북한은 군사력 자랑만 하려고 하니... 

 

중국의 변신 - 중국이 일대일로를 펼치려다 미국의 딴지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1만$ 수준인데, 세계를 한 번 들었다 놨다 했지요? 저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무서운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 깡패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깡패라고 쳐도 격식과 절차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지요? 어족 자원을 싸그리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한답니다. 어이없지 않나요? 중국 어선들을 그냥 놔두면 세계 전체의 어업이 아작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앓는 소리 하잖아요. ㅋ...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 한 다음에 미중 갈등을 유도하면서, 그 갈등을 이용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토착왜구들과 결합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반일종족주의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읽고, 임나 일본부가 허구였나? 뭐 그런 책 보는 사이,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아오이 소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야동근이라는 노래가 상식인 것처럼 불려지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음으로 양으로 공을 들이긴 엄청 들인 것 같아요.

 

뚤려 있어야 할 곳이 막히면 적체가 생깁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통증이 생기지요. 국제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막혀버리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축복인지 암(癌)인지가 거대하게 자랐고, 뉴스를 보는 세계 시민들은 그 위력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이 빚더미에 앉거나 하는 문제나 환경 파괴 등등 뉴스에 많이 났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공공기관 건물 지어주고 도청장치 설치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어쨌거나 중국이 참 ...ㅋ  그런 것을 보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건드리면 더욱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미중갈등에서 미국이 중국에다 메스(수술용 칼)를 한 번 가져다 대기는 했는데...  뭐 가 보십시다. 去去去中知(거거거중지) 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요.

 

아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전작권 관련 연설 영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집권기만 해도 중국은 비교적 거지떼(?)였습니다. 1인당 GDP 2000$?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절에 전작권 반환을 요청했으니 일본으로서는 화들짝 놀랬을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친 것이 10여년인데 G2가 되어버렸지요? 우앙~~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미국이 판단을 잘 했다면... 이런 사달이 안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떠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파악은 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 시절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왕이었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J7XCY0N6E 

 

 

저는 음모론 뭐 그런 거 모릅니다. 이상 적은 내용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영상들이나 뉴스 등을 보고서 저 혼자 그려낸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