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생아 18세 되면 나라빚 1억원 짊어진다

언론기관들은 빚을 몹시 싫어하나 봅니다. 뭐 사실 빚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웃기지도 않는 기사를 만들어 내는 까닭이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즉, 성인이 되면 나라빚을 1억원 짊어진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이라니? 엥!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요? 

 

얼마 전에 확인한 대한민국 출산율이 0.94% 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0.94%면 50만명이 안됩니다. 실제로는 인구구성비를 따져서 계산하면 그 보다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50만명이라 치고 1억을 곱하면 50조원이 됩니다. 나라빚이 50조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쁜 일 아닌가요?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다는 말이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게다가 지금은 1년 GDP에 육박하여 뭐 1700조 뭐 그러기도 하던데 그 빚이 거의 사라지고 50조 정도만 빚을 진다는 말이잖아요. 올해 202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때 나라빛이 50조면 그걸 다시 인구 5000만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빚이 한 100만원 정도로 확 줄어드네요. ^^

 

나라빚은 정부부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 기업 정부 세 경제주체의 빚을 모두 합쳐야 나라빚이 되죠. 현재의 나라빚이 가계부분만 1500조가 넘었다는 말을 들은 것이 3년은 되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부채 마저도 모두 줄어들어서 나라빚이 50조 밖에 안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언론이 하는 계산법은 맞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틀린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공약하셨고 최저임금 1만원을 역시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망한다는 온갖 보도를 다 하더니 나라빚을 액수로 표시하는 기사들이 툭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개소리라는 것은 아니까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왜 하필 저런 기사는 액수를 표시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경제규모는 인구비율로만 따져봐도 대한민국의 2.5배인데 현재 일본 정부부채의 비율은 25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인구비율로 치면 일본은 무려 500%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2021년에 태어나는 일본 신생아는 18세가 되었을 때 일본의 그 아이들은 얼마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인지요? 한 번 여쭈어나들 보십시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정부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인구비율로 일본과 비교하면 25%가 안되는 규모지요. 미국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 105%? 10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OECD 가맹국 중에 대한민국 정부만큼 정부 재정이 안정적인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도무지 표시를 하지도 않고... 저 동네 막노동 하면서 삽니다. 그냥 각국 정부 부채 비율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런 상황인데 빚이 1억이 어쩌고 저쩌고...

 

IMF 사태나 2008년 금융 위기 등으로 기업들이 혼쭐이 나서인지 몰라도 가계부채가 1500조에 이른다는 말이 언론을 장식할 때 기업유보금은 7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OECD 가맹국 정부들의 부채 비율이 100% 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고 심지어 250%가 넘는 나라도 있는 판에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50% 정도인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라빚 문제를 꺼내서 문제를 삼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앞에서 나라빚은 정부 부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 라는 세 경제주체의 빚을 모두 합쳐야 나라빚이 된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 부문의 부채라는 말이 됩니다. 가계부채가 커진 핵심원인이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 문제가 겹쳐 좀 더 가계부채의 몸집이 커졌을지 모르긴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나라빚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앞으로 부동산 광고는 신문에 내지 말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지 건설회사나 부동산 업자들에게 광고비는 받아서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니 주머니가 가벼워 질 것 같고. 가계부채야 늘어나던 말던 그 부채를 못갚아서 길거리에 나앉는 서민 개돼지들이야 있거나 말거나 부동산이 살아야 언론도 광고비, 커미션, 각종 리베이트, 신문 부수 뻥튀기 등등 해서 돈을 벌어들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가 밉고, 그래서 한데 모여 짱구를 굴려서는 2021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18세가 되면 나라빚이 1억이 된다니 ㅋㅋㅋ 날아가는 새가 듣고 웃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네요.

 

조금 더 있어봐요. 언론에서 나라빚 액수를 더 뻥튀기 시켜서 기사 만들려고 짱구들 굴리고 있을 거니까요. 차기 대통령 선거 할 무렵 되면(몇 달 안 남았지요?), 지난 번에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다면서 나라빛이 1억이 아니라 1억 3천만원이니 1억 5천만원이니 하는 기사들 쏟아지지 싶은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