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정권교체에 활용했다는 뇌피셜...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해당 영상에서 부동산 가격을 정권교체에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뇌피셜을 그리는 분이 계시네요.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여 서민들의 표를 모으고, 대선 선거기간에 부동산 업자나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공약을 내 걸어서 소위 있는 사람들의 표도 함께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말을 하자면 일종의 정치공학이라고 할까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블로그 주인도 희미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나! 했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니까요. 그럼에도 저와 비슷한 뇌피셜을 그리는 분이 계시긴 하네요.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인데, 희안하게 정부부채 액수만 자꾸 비판하는 언론이 수상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 부정할 수는 없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정부재정 비율로 따지면 매우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나라 정부가 빚더미에 앉는 것을 바라겠습니까만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큰데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정부부채보다 지나치게 커져버린 가계부채가 더 걱정이 되는 중입니다. 경제를 잘 아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함부로 말을 하지는 못하고...

 

 

https://www.youtube.com/watch?v=zk_BsAsMK_M 

 

위 영상에서 보수당이 부동산 시장을 정권교체에 활용했다는 뇌피셜을 설명하는데, 영상에서 분명히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그 점 유의하세요. 만약이지만 보수당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한다면,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1년 GDP에 육박해 있지요? 넘었나요? IMF(국제 통화기금)가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수 년 전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정부부채 비율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 늘어난 액수를 가지고 주구장창 비판했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1년 연봉 만큼의 대출을 받으면 그 빚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1년 만에 갚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세금 공과금 교육비 교통비 등등 지출 항목이 있는데 10년 이내에 못갚는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물론, 그 사람의 소득이 2배가 된다거나 또는 2배는 아니라도 50%만 상승해도 대출 상환에 드는 기간은 훨씬 짧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두 배 또는 세 배로 성장한다면 가계 부채 규모가 빨리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당이 집권을 했으니까요. 보수당은 기업친화적이라 고용 유연화, 최저임금, 주 5일제 등등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잖아요.

 

 

1.

새로 임명되는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시아 국장이 유력한가본데, 저는 그 분을 잘 모르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시장주의자이며 매파라고 합니다. 금리가 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빚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바로 금리 오른다는 말이잖아요.

 

2.

황교안 전 총리께서 지난 번 대선에 출마하셨나요? 어쨌거나 민부론을 주장하셨지요. 주 52시간, 최저임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기업이 주는 대로, 기업이 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받으면 민부(民富)를 이룰 수 있다는 아주 독창적인 이론이었지요. 노동유연화, 정규직은 줄이고 계약직과 파견직 등을 늘리고 주 52시간 제도도 손을 보고 최저임금도 조정을 하는 등등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정당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소득은 기본적으로는 감소한다는 말이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일을 많이 하면 민부(民富)를 이룰 수 있으니 꼭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별 보며 퇴근할 때까지 일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대출금 갚아야 하고... 옛날에 북한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나마 고용된 사람만... ㅡ,.ㅡ

 

3.

국제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재 상당히 올랐습니다. 물가에 반영되지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 더 오르지요? 생산자 물가던 소비자 물가던...  기업들의 채산성 역시 떨어진답니다.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등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이고요. 앞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소득이 기본적으로는 감소한다고 했지요? 소득은 감소하고 -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ㅡ,.ㅡ  어쨌거나 물가는 상승하여 금리까지 인상될 것이니,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라도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펜데믹에 엎쳐 있고, 영투, 빚투한 이들은 대출금에 엎쳐 있는데 물가와 금리가 덮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4.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가 중국에 파는 원유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도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해서 썼지만 지금은 확 줄었거든요. 사우디로서는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유는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대부분 달러로 결제해야 한답니다. 베네주엘라가 왜 망했냐면 기름 팔고는 달러로 안받고 위안화로 받았거든요. ㅡ,.ㅡ

 

러시아에서 수 백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탈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도 나왔지요. 게다가 요즘 뻑하면 러시아의 디폴트 상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미국, 중국, 일본 만큼의 경제강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원유나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여 그럭저럭 경제체급은 있는 국가랍니다. 그런 나라가 디폴트 상태가 된다는 것은 태풍 만큼의 위력은 아니겠지만 경우에 따라 고개를 숙인 채 우산을 바짝 붙잡는 수준은 된다고 봐야지요.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큼지막한 도시들이 봉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필 대한민국 부품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도시들이랍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나 기타 여러 회사들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겠지요. 덩달아 중국 내 경기도 둔화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나 원자재 수입국인데, 어쩌면 치솟는 원유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중국 내 대도시 몇 개를 의도적으로 봉쇄해 버린 것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해서 각종 공장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공장들과 우리나라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수출되는 것이라면 그 만큼의 달러 확보가 되지 않아서 미국은 달러가 더 남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요? 돈이 넘쳐나면 금리를 올린다. ㅡ,.ㅡ  중국도 대도시 몇 개를 봉쇄해 버렸으니까 한 동안 국제 유가도 얼마간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네요.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세계가 몹시 들썩들썩 하는 느낌인데, 세상이 들썩거리면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져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소득이 준다면, 소위 말하는 스테그 플레이션... 뭐 그런 상황인가본데 대출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전에 작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시그널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변동성이 생기기 전에 이미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긴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인데...

 

아직 미국이 올린 금리가 0.25% 밖에 되지 않지만, 5월달에는 0.50%나 0.75% 인상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테니까요. 만약이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게 되면 대한민국 기준금리와 비슷해 집니다. 게다가 미국이 2022년에 7회, 2023년에 4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거 다 올리면...

 

 

우연히 부동산 시장을 정권교체에 활용했을 수도 있다는 뇌피셜을 하나 보고서는 희미하게나마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이미 가계부채가 역대급인데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작년 말부터 예고하고 있는 중이라서 설마! 하고는 잊어버렸는데, 만약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권교체에 활용한 것이라면 보수당이 어쩌면 더 위험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 관련 기사는 잘 안보는데, 현재 쌓여 였는 가계부채와 미국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시그널만으로도 이번 20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분은 몹시 힘들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하려고 의도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고 대출규모를 키운 것이라면 - 물론 모두 뇌피셜이긴 하지만 -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급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중국이 대규모 도시 몇 개를 코로나를 핑계로 봉쇄해 버렸다고 했지요?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선수를 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도시 몇 개를 일시에 봉쇄해 버렸으니 일시적으로나마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혼자 그리는 뇌피셜이긴 하지만... ㅡ,.ㅡ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기업, 어느 분야에 투자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하겠지만...

 

사우디가 중국과 거래하는 원유는 위안화로 받겠다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원유를 굳이 사우디로부터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요.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헐값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중국 내 대도시 몇 개를 봉쇄하므로써 중국이 비상상황이다! 라는 페이크로 블러핑 치고, 중국 경기는 일시 둔화하지만 사우디로부터 수입하는 원유 비중은 줄이고 - 아직 사우디 중국 간 원유 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사우디는 잡아놓은 물고기 라는 것입니다. - 봉쇄된 중국 대도시에 한국 기업들에 납품하는 부품공장들도 많아서 한국 기업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경기가 둔화하면 금리를 함부로 못올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미국의 금리는 세계의 금리나 마찬가지니까요. 게다가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면도 있고. 즉,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지키고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중국이 블러핑을 쳤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10회 더 인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블러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주저했다가 어느 순간 중국이 G1이 되는 때가 되면 달러 패권 이전에 국제 정치 경제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에궁 어쨌거나 모르겠습니다. 몽땅 뇌피셜이니 그냥 참고삼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