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폭탄 (집 두 채면 죄인이냐?)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그로 인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비판 섞인 어느 영상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면 적지 않은 비난이 쏠린텐데 차기 대통령 인수위와 협의가 된 것인가?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똥 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성격을 잘 모르지만 보통은 보수당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정책을 편다는 것은 알려지 있지 않습니까. 기사를 읽어 봤더니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본 기사 내용보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뭔지 그냥 보여주는 내용이 있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220324114922605

다주택자는 稅폭탄 부담..매물 쏟아질까

 

아래 줄 친 부분이 위 기사에 적힌 댓글들 중 일부입니다. 댓글 쓰신 분들의 내용을 읽어 보면 어느 쪽이 나쁘다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악착같이 모으고 또 그 신용으로 집을 또 마련했으니까요. 그리고 댓글에 답글 쓰신 분처럼 집을 더 많이 마련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후대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유행화되고 추세화 되어서 금융놀이가 되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미국 금리인상 기조나 국제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테니까요. ㅡ,.ㅡ

 

부동산 투자는 해 본 적이 없지만 뉴스나 경제 관련 영상 등을 보고서 생각한 것인데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제법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특히 서울 집값은 빚으로 쌓아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 정부가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것을 폐지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과 무관하게 금리와 경기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정권이나 정부정책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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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아주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지 그러냐?
30년씩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해서 악착같이 모으고 제테크하면 집한두채
살수 있는 능력과 신용이 생기는건 기본인데,,,,
자신들의 무능함을 탓해야지 그걸 공산국가처럼 막는다는게 말이 되냐? 
특히 2채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빚을 안고 사는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데 
이걸 투기꾼으로 몰고 사회악으로 치부하니 ㅇ런 나락 어디있냐?
발갱이도 이런 빨갱이가 없다,,,,

 

댓글 1에 대한 답글 1

너 같은 생각으로...내 자식을 포함한 우리 후세대들은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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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까지 집값을 안정시키려 맡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에게는 세금폭탄이라고 느낄 만큼 부당하게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댓글 쓴 분들의 의견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조치나 다주택자들 반발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말해 주겠지요. 집값이 하락을 넘어 급락하거나 폭락한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입에는 쓰나 좋은 약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만약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나 기타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압박에서도 집값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상승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순 억지나 부리는 정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2년간 10회? 11회? 정도 인상한다고 고시하고 있는데, 올해 2022년과 내년 2023년을 지내보면 알게 되겠지요. 미국의 금리인상이 마무리 되고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2024년 부터가 되려나요? 아니면 올해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으니 2023년부터 효과가 나타나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중인 것이 사실이며 그에 따른 영향인지 국제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주의 경제를 선호하는 분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싫어합니다. 하필 대한민국은 815 해방 이후 오랫 동안 이념 논쟁을 해 왔고 현재도 북한은 공산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면 빨갱이니 공산주의자니 하면서 낯을 붉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가 항상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성장하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역사에 종종 있었지요. 뭐 그런 것을 두고 금융위기니 경제위기니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공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규모가 크면 대공황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그 공황이라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신용창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부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상은 공황을 사전에 막으려 했는지도 모르지요.

 

미국조차도 케인즈의 총수요 이론에 따라 수정자본주의니 뭐니 하면서 미국 정부가 개입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케인지안은 없고 빨갱이만 있는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말해 줄 것입니다. 때가 되어 보면 알게 되겠지요.

 

부동산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억지를 부렸는가! 하는 정책에 이해나 공감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에서 저는 부동산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는 보수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요. 세상 어느 기업들보다 더욱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지요. 그러나 보수당이 만들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 파견직 등 쪼개기 계약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많이 핍박했고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것 역시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포스트를 쓰면서 서울에 살지도 않는데다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것도 없는데 뭣하러 나는 이런 포스트를 쓰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퍼뜩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