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규제완화 없던 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것이라며 기사가 나고 그러더니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려나 봅니다. 어쩐 일이야? 싶다가도 그 나마 조금 다행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다행인가? 라니 이상하신가요? 이미 집값은 상투 또는 꼭지입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안화하여 집값을 더 올려놓았더라면 더 크게 터졌을 것인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한다니 역시나 크게 터질 것이지만 지금보다 집값을 더 올렸을 때보다는 적게 터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동안 오른 만큼 터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ZIxw8OrGynQ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할지... 현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고 비판하시더군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집값을 올립니까. 문재인 정부 그런 힘 없어요. 언론들이 올렸지요. 부동산 업자들이랑...  거기다 부동산 시장의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를 타고 집값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진배 없으니 부동산 시장의 저항은 당연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언론이 왜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같은 것을 들고나오는지 보도하지 않고 집값 올렸다며 맹 비난만 해 댔답니다. 그리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집값 오른다며 뻠뿌질도 졸라 해 대기도 했지요. 신문에서 허구헌날 아파트 오피스텔 광고도 계속 했답니다. 집값이 이렇게나 오른 것은 대한민국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전부터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책도 나와 있었지요. 유튜브 경제 관련 채널들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엉뚱한 짓만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고 그 경제위기의 단초가 저금리로 인한 통화량 증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부동산 투자 해 본 적도 없는 저 조차도 3년 전 쯤에 부채 관리하라는 포스트를 썼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4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썼는지. 게다가 벌초 성묘 등 문중 행사에 가서 친척들에게 은행 및 금융기관에 진 빚 있으면 빨리 갚으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일용 노동자도 금융위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언론들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주구장창 부동산 광고를 해 댔지요. 임대차 3법이 왜 마련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지요? 그저 좌파 빨갱이 라는 말로 색깔론에 덮어씌우기 바빴지요. IMF가 수 년 전부터 대한민국 집값 상승을 경고하고 가계부채 규모 증가도 경고한데다 바젤 3 라고 국제 은행들간의 규약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중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뭐 이런 소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기래기라고들 하는 판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직에 취임하시면 나올 기사들 예측해 볼까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김정숙 여사 브로치 - 몇 백만 건이나 나올지 예측 불가

이재명 후보 - 대장동 외 기타 등등

이재명 후보 부인 법인카드 외 기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구장창 보도할 겁니다. 도배를 하겠지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관련 뉴스나 기사를 잘 보느냐면 안 봅니다. 어떻게든 안보려고 하는 것이 정치관련 뉴스나 기사입니다. 그런데도 예측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기래기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이번에 오는 경제위기는 IMF는 명함도 못내밀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이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기대하고 무진장 찍어놓은 통화량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 지위에서 박탈하므로써 공급망 재조정을 하려는 것인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그나마 글로벌화 되어 있던 세계 경제 질서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막대할 것입니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지요? 1997년 IMF 때는 대한민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 몇 나라만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 스리랑카, 터키, 페루 등등에서 난리도 아니랍니다. 하필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식량자급률도 55% 정도지요? 게다가 기름도 안난답니다.

 

다른 포스트에 쓴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 때 갯벌체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북에 사는 초등학생들도 갯벌체험을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우와~~ 좋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선인께서 대통령직에 취임하시거든 학생들 농촌체험을 꼭 시키셨으면 합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추, 상추, 가지, 옥수수 등등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심도록 그런 행사를 한 몇 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만큼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더니 조만간 수산물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 고기 많이 잡아봐야 남는 게 없어서 고기 잡으러 안 나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까닭으로 수산물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전망하시던데 뉴스나 신문에 그런 기사는 전혀 안 나오지요? 오늘은 브로우치 내일은 이재명 모레는 김혜경...  대한민국 뉴스나 신문은 안 봐도 대충 내용 짐작이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병신짓만 했는지 독일 유명 정치인들까지 대한민국 언론을 혹평했겠습니까.

 

원래는 위에 언급한 그 정도 위기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영끌이니 빚투니 하는 말도 없던 때였거든요. 더구나 저는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하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저 2018년 어느 때 막연히 조만간 X 됐네! 라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벌벌 떨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끌, 빚투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버렸네요. 그래서는 현재 국제유가가 100$ 수준입니다. 한 때 국제유가가 140$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던데 오일쇼크에 식량 문제까지 거기다 중국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23개 도시를 봉쇄했는데 2억여 명이 갇혀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공급망 재편해! 라고 한 마디 하면 하루 아침에 공급망이 재편됩니까?

 

요즘 유튜브 경제 관련 영상들 보면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

 

뭐 그런 제목 붙은 영상들 여럿 있습니다. 뭐 한 마디로 복합 위기지요.

 

금리 올라

유가 올라

원자재 올라(농산물 포함)

덩달아 물가에 인건비까지

고기 잡으러 안 가

계약직 파견직만 잔뜩 단기 고용했는데 금리 유가 원자재 등으로 채산성 악화로 구조조정...

 

위 내용들을 모두 합치면 아비규환 이라고... 젠장 쓰면서도 싫다. ㅡ,.ㅡ

 

 

그나마 SDR에 원화가 포함되면 현재의 위기에 작으나마 숨통이 트일 뻔 했는데... 그놈의 집값 오른다며 그렇게나 뻠뿌질을 해 대니 SDR에 대한민국 원화가 포함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나라의 통화가 SDR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긴 모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체로 이어간다니 어찌 될지는 모르지요. 그래도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이미 집값은 상투거든요. 올해 2022년 7월엔가 SDR 통화 바구니 결정회의 있지요? 그럼 또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내용들 보셨지요? IMF는 자칫 명함도 못내민다니까요. 금리, 유가, 원자재, 물가, 부채규모 등을 모두 1997년이랑 비교해 보세요. 게다가 수도권에 일산, 성남, 과천, 분당 등등 온통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집값만 계속 올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 졸라 늘어날 것이고만... 

 

다른 포스트에도 비슷한 내용을 쓰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20대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힘은 졸라 쎈데 법전(法典)만 외운 분들이라 경제나 국제정세 뭐 그런 쪽 공부는 많이 안하신 분들만 그득하다는 것이랍니다. 상법(商法)이 있기는 있어요. 상법 조문 다 외우면 경제 전문가 되나요? 어쨌거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나 고(故) 전두환 대통령님처럼 대통령직에 역임하신 분들 중에 3번째로 힘이 쎈 분이시지요. 하필 그 분들이 표창장 위조 뭐 그런 거는 기가막히게 찾아내는데 통화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찌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그닥 없는 것 같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부 기래기가 집값 계속 오른다니 기래기를 기자로 굳게 믿고 그런가! 하고 곧 대대적으로 브로치 조사할 거거든요. 법인 카드 조사도 하겠지요?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절대로 빈틈없이...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결단코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게 몇 달을 조사하다 보면 제 1 금융권으로부터 제일 먼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안갚는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지금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상환이 연체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용 사슬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답니다. 참 X 같지요. ㅜㅜ

 

뜬금없이 여자의 적은 여자 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뭣 때문인지... ㅡ,.ㅡ

 

 

영상 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평범한 서민의 뇌피셜입니다. 참고삼아 보세요. 

 

영상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위기상황 등을 잘 설명해 주시네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수위 측의 정책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값이 이미 흔히들 말하는 상투나 꼭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적지 않지요? 게다가 금리, 유가, 원자재 등등의 문제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이나 기타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포스트에 쓰인 관점은 사실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를 작성하는 현재도 제가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요즘 거래절벽으로 과세조차 어렵다고 하지요? 부동산 가격 뻥튀기 해서 크게 한 탕 해 먹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투기꾼들을 검사님들이 출입국 제한하고서 잡으시려나... 아니면 하던 대로 브로우치나 법인 카드를 철저히 조사하시려나.... 검사님들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에궁... 아니네... 검수완박 통과되면 검사님들이 조사 안하시나요? 출입국 관리나 제한은 어디서 하지요?

 

에궁 몰라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