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빚투 탕감의 문제점

영끌 빚투나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한문도 라는 분이 영끌 빚투 등 부채 탕감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네요.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집값 오른다 오른다 할 때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산 까닭에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 본 적도 없고 아파트도 한 채 사 본 적 없는데 뉴스나 경제 관련 뉴스들을 보다가 4년 전쯤에 "금융권에 빚진 거 있으면 빨리 상환하라"는 포스트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경제나 금융, 부동산 이나 투자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좀 더 꾸준히 포스트를 작성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지식은 없고 4년 전쯤에 X됐네!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2yLupf25pI 

 

 

영상 보시면

 

물가를 잡는 것이 선행 문제다.

영끌 빚투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물가를 잡지 않고 채무탕감 해 봐야 생활이 안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뜨끔해야 할 것인데, 하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영끌이나 빚투는 진작에 안했을지도 모르지요. 3고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최저임금 5% 인상했다며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경제영상도 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5% 인상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다 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칠 것이 뻔하다면 채무 탕감을 받게 되더라도 견디기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 연말까지 0.25%씩 3회 인상해서 3% 된다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미 던졌습니다. 그것은 예정이고 계획이지 실제로는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영끌 빚투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말은 대출 금리를 더욱 올리겠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재정으로 영끌 빚투들 채무를 탕감하겠습니까. 금융권과 연계하겠지요? 금융권에서 손해를 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영끌 빚투 채무 탕감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금리가 더 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미 DSR 적용되어서 대출 금액도 감소하고 있지요? 그 와중에 영끌 빚투로 인한 손실액으로 인한 금리까지 전가한다면 돈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살(Buying) 사람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지요.

 

영상 보시면

 

아직도 투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생각들 잘 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