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대출을 코인으로 만든다? - 등기부 등본 공신력이나 인정하지...

금리 오르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 건설사들 PF대출 연체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실대출을 코인으로 만든답니다. 코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하는 젊은이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은행은 일단 책임을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코인 투자 선호하는 젊은이들은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보거나 망하거나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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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즐기는 Professor Jo

 

 

위 내용을 읽어 보시면 "혁신적인 금융" 운운합니다. 혁신적인 금융은 사기에 가깝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요. 금융에 혁신이라는 말은 파생상품 이라는 말일 거거든요. 치매 노인에게 DLS 파생상품 팔고 노인들에게 파생상풀 팔고 뭐 그래가지고 수 억원이 0원이 되었다거나 하는 뉴스들 보셨지 않겠습니까.

 

혁신적인 금융은 사기에 가깝다

 

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구분 잘 하세요. 금융 상품이 제시하는 조건을 일정 기간 내에 충족하면 수익이 나기는 하지만 그러기는 힘들고, 상품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한 돈 수억 원이 0원으로 녹아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도박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항상 혁신적인 금융은 여러분이 투자할 때가 아니라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 때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부실 대출을 코인으로 만든다고 하지요? 코인 발행하면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생길 거잖아요. 그럼 코인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은행은 돈을 버는 것이고, 부실대출Coin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이고...

 

 

최근 뉴스에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친 일당 51명이 검거되었다는 것 같던데, 대한민국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어서 나는 사건을, 그것 하나만 입법하고 권리관계만 제대로 표시해도 발생하지 않을 사건을, 사기는 사기대로 치고, 검찰이나 경찰은 그거 잡느라고 쫒아다닌다니.... ㅋ    그러게 사기쳐먹은 돈은 가지고 있대요? 세입자나 임차인들 또는 젊은 신혼 부분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붙잡은 51명은 교도소 보내서 나라에서 밥 먹여주고...? 그냥 등기부 등본 공신력을 인정하면 사기군들도 함부로 나대지 못할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들도 사기꾼 잡으러 다니는 경우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교도소에 가두려면 교도소 지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법원에서 24시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것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은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 공식력을 인정하고 등기부 등본에 권리관계가 명확하면 아예 사기를 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것이 보다 더 금융권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더러 이중대출이나 같은 사람에게 중복대출 해주는 것은 보장하고 세입자나 임차인 등에게는 그 책임을 지라? 지금까지 본 전세사기 건수만 해도 여러 수천 가구 정도 아니라 1만 가구 이상인 것 같던데, 결국 그 사람들 신용불량자나 뭐 그렇게 되어서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못받을 것 아닙니까. 소송이나 나지...  은행이 하는 기본 업무가 여수신 업무인데 대출받을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면 은행 망하잖아요. 그게 금융권 보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