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 홍사훈의 경제쑈, 김희교 교수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오른다면서, 선동이라고 해야 할지, 그리하여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났고, 조만간 금리가 내려 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은 우상향이라는 주장이 지속되더니,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수 억씩 떨어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도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여주면서 내년 하반기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얼마나 내릴지 알 수 없고,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2%에 이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쑈에 출연한 광운대 김희교 교수의 설명을 듣다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간의 대결로 귀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 말을 안듣는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에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애플, GM 등을 비롯해 여전히 중국과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을 막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feZaLFCIxdU&list=TLPQMDkxMjIwMjPdGn_63sKJjg&index=8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나치게 성장하여 미국이 위협을 느꼈는지 일본을 제재한 사건입니다. 1985년인가 그랬는데, 당시 일본 총리가 외국산(일본산 아닌 미국 유럽 등의 상품)도 품질이 좋으니까 국산(일본산) 제품만 쓰지 말고 외국산 제품도 쓰라면서 총리가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외국계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의 국산품 사용이 그 도가 지나친데다,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공산품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이었다고 할까요? 기축통화국은 미국인데, 미국의 달러가 일본으로 마구 빨려들어 가서, 일본이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 땅 전부를 살 수 있다고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댄젤 워싱턴이 출연한 어느 갱영화를 보시면 미국인들이 일본차를 해머로 내리치는 장면 있습니다. 일본의 저가 자동차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면서... 그리하여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환율을 거의 두 배로 인상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었기 때문이었는지 환율 절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일본 경제가 서서히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지요.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면서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로 운용하는지 몰라도 결국 중국 경제는 통제경제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했지만, 끝내 중국의 자본시장은 전면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일시적으로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한 적이 있었는데 금방 되돌렸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김희교 교수께서도 설명하는데, 중국은 중국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 한다고요. 달러가 중국으로 더욱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특성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간 달러들이 환수가 안됩니다. 반면, 일대일로나 중국몽 등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그에 따라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미국 정부당국이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려 하지도 않고, 미국의 중국 지분 25% 제한을 우회하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중국과 교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미국의 제재에 막혀 있다는 설명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의 기업들 규모나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함부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GDP 규모보다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영상에서

 

권력은 이미 시장(Market)으로 넘어갔다

 

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The Biggest Market)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이미 시장(중국)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르지요. ㅡ,.ㅡ

 

유튜브에 보이는 영상들 중에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김종대 박사) 유럽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서구(자유진영)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방위산업 규모를 계속 줄였거든요. 미국도 제조업이 없습니다. 조선산업도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군함을 만들기도 수리하기도 힘든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미군 기지와 함께 미국 해군이 전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있었거든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나라가 미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는데,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자유진영은 무기공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뚱딴지 같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언급하는 것은, 미중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당국의 의지와 영리를 추구하려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미국 대기업들간의 갈등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자유진영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포탄 생산할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알도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지 않나요? 그런 대한민국이 위치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러시아의 확장의지가 발동했을 때 유럽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중갈등이 시작된지 5년여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중국을 손절하지 못하는 미국 거대 기업들로 인해 미국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중국 경제가 위태롭다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 사회상을 보여주는 영상도 많지요. 하지만, 정작 중국 경제는 중국 공산당이지 관련 영상에서 보는 중국인민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영상을 보면 35세 이하만 고용된다는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중국이라는 거대 규모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영끌해서 집 샀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 사건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울산에서 어떤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화재를 내고 자살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재를 내고 자살한 그 가정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 링크한 영상들에서 보이는 중국 사회의 모습은 거대 규모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역시 하찮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r00MEedbJmw

 

 

미국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나라라서 기업의 영리활동이 정당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개인은 가난해도 국가나 기업은 부자인 나라이고요. 중국은 공산당이 건재한 나라이지요. 돈을 벌어들일 때는 14억이 분주히 움직이다가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공산당만 무사하면 중국 경제는 유지가 되는 나라라는 말이 되는데, 김희교 교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헝다나 완다와 같은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중공 당국의 의지와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파산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멀쩡하다는 말이지요. 일본 서민들은 가난에 허덕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세계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뭘 더 쓰려니, 포스트 쓰고 있는 놈은 아무런 전문지식 없는 서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는 도무지 할 수 없어 보입니다.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 없지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