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에 집값 회복 기대감? -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네...

전세값 상승에 집값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답니다. 뉴스에 나오던데 참 얼척없는 보도로 생각됩니다. 건설이나 부동산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또는 은행이나 금융당국 등에서는 집값이 오르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집값 오른다는 말 믿지 말고 바젤3에 대해서 검색이라도 해 보세요. 집값이 무슨 수로 오르겠습니까. 뉴스에 "스트레스DSR" 적용한다고 나오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DSR 적용하면 대출이 더 적게 나옵니다. DSR40%? 스트레스DSR 적용하면 한 35% 되려나요?

 

현재의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담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돌려줄 돈이 없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전세가격을 업계약하고 그 차액에 대한 이자나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 표영호TV 참고

 

 

https://v.daum.net/v/20231214181225701

매물 쌓여도 조정은 잠시?…전셋값 상승에 집값 회복 기대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는 말이 있습니다. 집값 떨어져라! 집값 떨어져라! 그러면서 염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은 대출금에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 것이니까요. 은행들도 집값 떨어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담보가치 하락하면 대출계약 갱신하면서 원금상환하려고 할 것인데, 차주가 그 만한 현금이 없다면요? 경매로 넘긴다고 그 물건(物件)이 금방 낙찰된다고 합니까? 뉴스에서 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행으로서는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수가 감소했다고 뉴스 나오던데, 집값 떨어지면 세수 역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부로서도 집값 떨어지는 것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채는 너무 많고 돈은 없으니까요. 바젤3 규약에 따라 DSR을 적용하기도 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로부터 각종 부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돈줄이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콸콸 나오던 수돗물이 갑자기 찔찔거리면서 흘러나오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진작부터 바젤3규약 적용하고 DSR 등을 적용했다면, 어쩌면 집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바젤3 적용하기 전에 부동산 활황기 동안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놓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진행하자 금리가 오르면서 그 동안 받았던 수 억대의 대출액이 갑자기 큰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DSR - 스트레스DSR - DSCR 등등

 

대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단계가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대출규모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DSR 적용하면, 예를 들어, 2억 대출 받던 사람이 1억 7천이나 1억 6500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고, DSCR 적용하면 더욱 감소하고...

 

 

역대급 부채를 쌓아놓고 생애최초니 특례보금자리니 하면서 정부가 집값을 방어하기는 했는데, 부동산 PF 부실 중에 터뜨릴 것은 터뜨릴려고 한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 부동산 PF는 토지에 대한 것도 있고 건물에 대한 것도 있는 등 그 규모가 134조원 정도 된다는데, 세계 3대 신용평가 기업인 S&P가 그 손실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답니다. 하필, 부동산PF 만기가 총선 이후인 5월이랍니다. 정부는 총선 전에 부동산PF 부실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S&P와 같은 신용평가기업,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영향력이 큽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에 따라 수천 억원, 수 조원, 수십 조원의 돈이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중국이 발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투자하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안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상환유예시켜 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신협, 수협, 단위농협 등등 2금융권 이하의 금융업체들의 부실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일단 돈이 돌아야 뭐가 오르던 오르지 않겠습니까. 돈이 돌 수 있는 통로 대부분이 사실상 대출이었잖아요. 월급 모아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은행 또는 캐피탈 사에서 대출 끼고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바젤3도 적용한답니다.

 

 

바젤3 검색하세요.

부동산PF,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상환유예 등등

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들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물가상승 VS 월급 고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고려하면 집값 오른다는 말은 너무 터무니 없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요즘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뉴스들 보면 경기는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고 쌓여있는 부실은 많은데 집값만 오른단다, 에이 씨부랑탕...  링크한 뉴스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SBS인 것 같던데, SBS 라는 방송사가 아마 어느 건설회사 소유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집값 오른다는 소리만 하는지도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