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평화헌법 무력화 시키고 전쟁가능 국가가 되었다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오더니 결국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켰나 봅니다. 미국이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았어도 묵인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아래 뉴스 링크 보시면 세계 3위 군사대국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세계 5위였었습니다. 방위비 증액이 군사력 순위에 영향을 끼쳤나 보네요.

 

 

https://v.daum.net/v/20221217072207916

'전쟁 가능' 국가 됐다‥세계 3위 군사대국

 

 

유튜브에 일본 육상 자위대의 훈련에 관한 내용에서 각종 사고나 사건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일본 육상자위대를 허접하다고 평가하기는 하는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이 의외로 상당하다더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접해 있으므로 진작부터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잠수함을 추적하기도 하고 각종 항공 정보 정찰 등에도 미국이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땅덩이가 크니까 그랬겠지요.

 

전쟁가능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오랜 숙원이었을텐데,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 시키려 가장 애쓴 것이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호 개발진들이 다 짤렸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하고 KF-21에 관한 뉴스도 봤는데, 뭔가 군현대화나 자주국방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유튜브에서 군사관련 영상을 보시면 T-50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하느니 마느니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니까요. 일본이 미국에 항공기를 판매한 적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팔지 못한 항공기를 대한민국이 팔도록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자동차도 아니고 항공기라니... 눈에 불을 켜고 로비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잉이 훈련기를 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지 못하는 미국 공군이라...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에서 훈련기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려나요. 중국이 보잉 항공기는 한 대도 주문 안하고 에어버스만 수십 조원어치 샀다는데...

 

무오독립선언서를 한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이 전쟁을 좋아한답니다. 일단 핑계는 쿠릴열도, 댜오위다오, 독도 등으로 여러 개 드러나 있는데, 그 외에도 북한과 중국까지... 위 기사 읽어 보시면 대한민국도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항공모함이나 KF-21 뿐만 아니라 누리호 개발진까지 전부 건드리는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