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까닭이 도무지 뭔가? - 전작권 반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 탓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채널도 있고 뭐 그렇더군요. 도무지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까닭이 뭔지 이해가 안되다가 이제서야 뭔가 좀 감이 잡힐 듯하기도 하고... 물론 뇌피셜이지만...

 

얼마나 졸렬합니까. 졸렬한 정도가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니까 더욱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해결능력도 없으면서 대통령은 뭣하러 한다고 하셨는지 이해도 안되고, 보수당은 뭣하러 집권당이 되려고 했는지... 하긴 정당은 정권획득이 목적인 단체이긴 합니다만, 정부 각료들도 뻑하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지를 않나... 잘 되면 제 탓, 못되면 문재인 탓? 얼마나 편리한 사고 방식인가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수출한 물량 빼고 나면 허빵이라매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황당한 발상을 하십니다. 미국에게 전작권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지요. 사실은 자주독립국이라면 매우 당연한 말씀인데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황당한 요구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국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유라시아 대륙 한 귀퉁이 좁만하게 붙어 있는 주제에 전작권을 돌려달라니... 라면서... 게다가 일본은 또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고... 그러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시작으로 한미관계나 한일관계에 그때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뭔 결국 노무현 대통령님은 동네 뒷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졌고, 전작권 반환요구는 쑥 들어간 대신 독도가 일본 땅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희안한 내용이 보도가 된 적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두 보수 정권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랑 친한 친구사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랬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랑 비슷한 주장을 하십니다.

 

전작권을 돌려주시오!.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등으로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또 다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하필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한식이나 한복이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기도 하고, 기타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때문인지 그 아우라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조차 실패한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이기도 했지만 SLBM 개발이나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등 미중갈등 이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무기까지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을 향해 "전작권을 돌려달라!" 고 한 것과는 판세가 달라졌지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작권을 돌려주시오!"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걸 보수당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뻑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네 뒷산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만 영취산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게다가 이재명 의원도 하필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채 낙선하셨으니까 뭐라도 걸어서 자꾸 건들이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 이재명 의원이 사는 동네에는 어떤 산이 있는지 몰라요. ㅡ,.ㅡ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크게 발산한 대한민국의 아우라를 까부숴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는 송구합니다. 이름을 빨간 색으로... )

 

 

전작권은 전시작전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다 이양했는가 그랬는데 여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반환을 요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작권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남북간의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서민이 뭘 알겠습니까.

 

전자의 경우 전작권 반환 요구는 무시될 수 있거나 미국이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미국이 전작권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내전이 됩니다. 내전은 어떤 나라도 제 3국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르겠지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질서를 잡으려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실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하는 경우 내전이든 아니든 미국이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한미 연합 훈련을 뻑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빼고... 남북간에 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로만 전쟁이 수행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비웃는 까닭이 거기에 있기도 하지요.

 

내전은 제 3국이 개입할 수 없다

 

한편, 일본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유일한 희망이 뭐겠습니까. 한반도 장악과 대륙진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북한과 중국을 핑계로 군사력도 강화하고 뭐 그러면서 여우짓을 했는데,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기를 오매불망하고 있다고 하지요? 미군의 일부로 자위대를 편성해가지고서는 한반도에 진주하겠다는 황당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데, 일본이 개입하면 한반도에서 남북이 싸우는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누구나 참전이 가능하게 되지요. 중국, 러시아 외에도 참전하려는 나라 많을 수 있습니다. 인도만 해도 중국 대신 생산단지로 성장하려는데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 봐요. 참전하려고 안하겠어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체가 중국 영토에요. 고대로부터... 그건 일본인들이 확실이 중국에게 가르쳤어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고대로부터 중국 영토라고 중국에게 가르쳐준 건 일본이라니까요. 중국에다가... 에궁 국제적인 이해관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 중간은 생략...  어쨌거나

 

한반도에서 남북이 전쟁하는데 제 3국이 끼어들면 국제전 된다

 

일본은 어떤 핑계를 대던 한반도에 밥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라고 했건만,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는 자위함기다

 

라는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본이 끼든 미국이 끼든 제 3국이 끼면 국제전 되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는 모른다는 뜻일까요? 중국이랑 인도가 사이가 안좋아 보여도 남북한 간의 전쟁에 일본이 끼면 중국과 인도가 한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인도로서도 생산단지 건설에 대한민국이 필요할 거거든요. 게다가 잠수함도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샀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자주포 100문 이상을 사 간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국산 제품 일본이 샀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안사지... 애플이 유일할 겁니다. 미국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외국 기업...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있어던 일이라고 하는데 워낙 오래 전에 들은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나 소작농들을 닥달했는지... 그래서 부자가 되기는 했겠지요? 그렇게 가진 재산으로 소작농들 닥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자네 선산인가? 어딘가에 산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대요. 불 좀 꺼달라고 그렇게나 사정을 했는데도 쌩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는 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그 꼴 아닐까요? 외국 기업이 일본 들어가면 죄다 망하기만 하고 일본 제품은 어떻게든 팔려고 들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이야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본이 뒈지기를 바라는 나라들 적지 않을 걸요. 일본만 뒤지면 채권이 소멸되잖아요.  ㅋ

 

어쨌거나 전작권이 반환되면 일본은 똥씹은 표정이 될 것이지만, 내전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국제전으로 일부러 키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남과 북이 전쟁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면 미국도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전작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환수해 와야 하지 싶네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커져버린 대한민국의 아우라를 깨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영취산에서 뛰어내리게 하겠다는 말같지도 않은 망나니춤은 좀 그만 추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나면 일본이 부흥한다?

일본에게 삥뜯으려고 하는 나라들 몰려오지 않을지... ㅋ

일본만 없어져도 빚에서 해방되는 나라나 기업들 많을 것이구만요.

 

 

이상의 내용은 그냥 평범한 서민의 뇌피셜입니다. 정치 관련 뉴스나 기사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몇몇 뉴스에서 뻑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해가 어려워 짱구를 굴리다 나온 순전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