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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이란... (대)기업 대신 서민들이 망하라는 것

참그놈 2023. 1. 14. 02:44

경기순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금리를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기가 활황을 넘어 지나치게 팽창한다 싶으면 긴축을 하여 유동성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긴축을 하게 되면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경착륙이 뭐냐면, 그냥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경착륙도 아니라 추락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한 나라의 거대기업군 30여개 중 절반이 망하고 그 기업들 협력업체 수천 개가 연쇄파산하여 대량 연쇄부도 대량 실업 등의 문제로 터지는 것이니까요. 참 비극적인 일이지요? 라고 하려니 그냥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연착륙은?

 

연착륙은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대량으로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망할 기업들을 살려주어서 대량 연쇄부도나 파산 등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량 실업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이지만,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서민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연쇄부도나 연쇄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민들이 더욱 많은 빚을 지어서 망할 기업들까지 모조리 서민들이 부양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0년 만기상환, 40년 만기상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50년 만기상환도 나왔지요? 나중에 되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만기상환을 넘어 200년 300년 만기상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200년 300년 만기상환이라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제도에는 상속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100년 만기, 200년, 300년 만기상환 대출상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을 대출서류에

 

해당 100년 만기 대출 상품은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대물림 할 수 있는 것처럼 빚도 대물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외국에 120년 만기상환 대출상품 있어요. 그렇게 서민들이 보다 많은 빚을 지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갚아서 그래도 못갚으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해서 죽을 때까지 일해서 마침내 그 빚을 죽지 말고 꼬옥~~ 갚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심한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대기업이 연쇄부도나 연쇄파산이 나지 않는 경착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습지요? 거칫말 같고... ㅋ

 

여러분 신용창출 과정을 아시지요? 잠깐 여기서 신용창출 과정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에다 열심히 일해서 1조원을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할 때, 은행은 1조원의 예금 중 지급준비율인 1000억원을 제외하고 9000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대출 받아서 열심히 돈벌이를 한 사람들이 다시 9000억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은행은 지급준비율 10%를 제외한 8100억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 과정을 돌고 돌면 1조원의 예금은 지급준비율에 따라 또 신용창출 대상이나 과정에 따라 최소 10조원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순전히 자기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쌀 때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다가 대출해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2금융권 3금융권 등은 항상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것입니다. 신용창출은 은행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신용창출 과정이 그렇다고 치고... 그게 경착륙이나 연착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부자감세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부자들 세금을 적게 받아야 낙수효과를 통해 서민들의 삶도 좋아진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찍는 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부자에게는 세금을 적게 받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받으면 돈이 쌓이는 곳이 있게 됩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는 과정인데, 돈이 많으면 돈놀이 할 거잖아요. 신용창출...

 

가뜩이나 부자감세로 어느 날 서민들 지갑이 얇아지는데, 부자감세, 공적자금 등으로 돈이 한 쪽으로 몰리는 구조가 지속되므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돈이 많아지니 돈놀이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걸 돈이 돈을 번다고 한답니다. 월급은 올려주기 싫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50년 만기상환, 60년, 80년, 100년 등의 장기 상환 상품일 수 있는 겁니다.

 

신용창출 과정이라는 것이 졸라 무섭지요?

신용창출 과정이 부자감세와 빈부격차 등등의 말과 엮이니까 금융자본주의의 위력(?)이 보이지 않으세요?

 

금융자본주의의 위력, 맹점, 한계?

 

그래도 2030들이 현명하다고 해야 할지 자식은 고사하고 결혼조차 안한다고 하니... 역시 총명한 세대라고 할 것인지... 금융권도 이왕할거 그냥 500년 만기상환 그런 것으로 그냥 진도 나가... 쪼잔하게 50년은...   아니구나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일정한 상환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안망하고 유지가 되는구나... ㅋ

 

 

이번에는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졸라 빚 많이 낼 거잖아요. 정부도 부동산 규제 전면 완화하면서 빚 더 많이 내라고... 안그래도 부채 역대급인데... 그러게 대기업이 망해서야 되겠어요. 망해도 찌질한 서민들이 망해야지... 거기다 죽을 때까지 성실히 빚까지 갚고 자식에게까지 그 빚을 물려주면 금상첨화지...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사주는 금액이 27조원이랍니다. 1차분이겠지요. 세금 냈더니 건설사들 미분양 아파트 사주라고... 다음 번에 미분양 나도 사고 또 사고... 국가부채 졸라 늘겠네...

 

그런데, 우째...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는데...

 

시장(The Market)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사람은 없는데 시장이 있을 수 있나요. 하긴 대통령께서 신년 보고에서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남는다

 

고 하셨다던가? 사고 파는 곳이 시장(Market)인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져서 국가가 소멸해도 시장이 남는다면 그 시장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 그들은 누구일지...

 

몇 년 전에 서울 남선 공원에 갔다가 나는 거기가 중국인줄 알았어요. 어찌나 중국인들이 많은지...  쏼라쏼라 하는데 생긴 것은 하나같이 동양인 형상이고 영어나 독일어, 불어 등은 아니었거든요.

 

 

열심히들 사시길...

연착륙이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빚들 꼭 갚으시고... ㅡ,.ㅡ

참고하시라고 영상 하나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67B7hb2J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