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잠수함 사업, 한국은 빠져야 하지 않을까?

인도가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와중에 잠수함 도입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요구 조건이 이해가 안되네요. 인도 자체에서 생산하는 부품 비율을 늘리고 그 부품들도 제조사가 종신 품질 보증을 하라고 했답니다. 인도 자체에서 생산한다면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품질을 기술을 이전한 제조사가 보증을 해야 하나요? 뉴스를 보니까 인도가 K9 자주포도 제법 구입을 하고 KF-21 전투기도 구입 예정이라고 하는 등 한국산 무기를 상당히 도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전과 인도 자체 생산을 요구하면서 품질 보증을 제조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5dO9HFimQ&list=TLPQMjYwODIwMjE8RhqiH-cRAw&index=4 

 

아시다시피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만연해 인도 자체의 국방기술력은 그닥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도 자체 무기보다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가 상당한 것이지요. 자국에서 개발하기로 예정한 무기들은 힘을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국방기술 개발이나 군사력 증강 예산을 책정하면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고, 무기는 무기인지 무기 모양을 한 동력장치인지 모르게 된답니다.

 

대우가 인도와의 잠수함 사업을 계약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위 내용대로 계약을 한다면 이는 인도 내부의 모순을 떠안는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군사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국방기술진을 인도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되네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계약같습니다. 엉뚱한 계약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인도 내부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미중갈등 중이라 중국이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시 준동하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데 힘이 부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잠수함 관련 기술자는 인도인 100만명이나 1000만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할 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고장났다는 핑계(품질 보증)로 인도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국방이나 군사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국방관련 개발자 분들이 과로로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의식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려면 인도 내부 국방사업의 부정부패를 먼저 척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기술만큼 첨단의 기술이 없을텐데 기술은 기술대로 먹고 대한민국 국방 기술에 종사하는 분들마저도 인도에 종속시키겠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네요.

 

인도가 중국의 확장의지를 그 만큼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면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포 성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최근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도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KFX 전투기도 생산 예정이니 대한민국은 찍는 대로 다 좋은 무기만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방 관련 개발진들이 과로로 순직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는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로 늘 똥줄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인도가 안다면 말도 안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 안되지요. 인도네시아가 KFX로 엉뚱한 짓을 하더니 인도도... ㅡ,.ㅡ

 

미국이 러시아를 계속 견제하는 까닭을 아시지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은 강력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두 나라를 저울질 하면서 중국이 제시하는 콩고물? 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설령 체력이 떨어져도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들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유지할 겁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만한 미국의 동맹국이 없습니다. 인도는 쿼드에 가입했지요. 쿼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술이전을 해서 인도 내부에서 생산한 제품을 평생토록 품질 보증해야 한다는 조건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겠다는 누군가의 계략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