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 국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요즘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DSR 3차 적용과 함께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대출금액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매수여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이미 집을 보유한 분들은 상승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겠지요.

 

주택가격변화가가계부채와금융안정성에미치는영향-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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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업로드 한 연구보고서는 2016년에 국회예산처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인데 제목은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DSR이 적용되어 집값이 20% 하락하는 경우 국내 은행들의 BIS 결제비율이 12%에 달해 별 문제가 없으나, 기업부채 등의 부실이 함께 터지는 경우 금융권 부실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은행들 중에도 망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6년부터 국회에서는 DSR을 적용하면 부동산이 하락할 것과 국내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꺼꾸로 이야기 했지요. 집값 오른다, 자꾸 오른다, 계속 오르기만 한다.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욜로(Yolo)와 같은,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서민들을 선동했다고 해야 할지...  부채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라는 말 대신 소비와 대출을 부추켰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집값이 더더욱 튀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부양하느라 금리를 내린 것이 죄다 부동산으로 쏠려버렸는지 가뜩이나 높은 집값이 더욱 솟구쳐버렸는데, 위 보고서는 2016년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집값이 20% 떨어지는 것이 2016년에 조사한 집값과 같은 비율이라도 더욱 낙폭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알고 있었다면 금융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도... 그런데 왜 연구보고서와 반대되는 말을 늘어놓았을까요? 하긴 2016년에 조사된 대로 2017년부터 대책을 세웠으면 폭락 상황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하락하기는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텐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시키려 애를 쓰는 동안 언론에서는 "영끌한 청년이 기특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내고 허구헌날 신고가 찍은 기사 내보내고 그런 것 같네요. 혹시 신고가 나온 지역 거래량과 실거래가 보셨습니까?

거래량과 실거래가

 

거래량과 실거래가를 왜 크게 표시했느냐면,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 찍었다면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100채 중에 한 채, 또는 1000채 중에 한 채, 그도 아니면 10000채 중에 한 채만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로 나머지 집들이 전부 신고가를 따라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실제 신고가가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시세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끼에 속았지요. 요즘 당당치킨 등 마트치킨이 유행인데, 어떤 분들은 마트 치킨을 "마트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상품" 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미끼상품이 꼭 저가일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이 억!억! 하면서 오르는 시장에서는 신고가가 곧 미끼로 작동하지않겠습니까.

어머! 빨리 사야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딘가에서 신고가 떴다고 뉴스 나거든 실거래가 확인도 하시고 거래량도 확인들 하시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2022년 8월 15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뉴스가 있나 보더라고요. ㅡ,.ㅡ  하긴 반포라서 신고가가 뜰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강남 압구정 현대랑 반포 어디는 재개발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곳이라서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60~70억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84억 신고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8억 4천 짜리 집을 사기도 만만찮을 판에 84억 신고가를 운운하니까요. 알게 모르게 현금부자가 많은가 봅니다.

 

 

https://blog.naver.com/narajjang502/222850526637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1평 84억 신고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국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현실에서는 반대로 썰을 풀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 까닭이나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알고 있었다면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하긴 국회에 출석 안한 국회의원들은 몰랐을 수도 있었으려나요.

 

당당치킨은 당일 조리 당일 판매의 뜻이랍니다. 집은 하루만에 짓지를 못하니 올해 시공 올해 입주 같은 표어로 올올주택이 당당치킨처럼 저렴한 가격에 나오게 된다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텐데...  하긴, 그런 집은 없지요?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미 전국에 빈 아파트만 80만호가 넘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을 포함하면 150만호가 빈집이랍니다. 왼쪽 하단의 동그라미가 전국 빈집의 숫자이고 오른쪽 동그라미가 빈 아파트 숫자입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빈집이 150만 채나 있는데 270만채를 공급하겠다니... 아무래도 평소 언론에서 말하는 공급부족은 실제 공급부족인 것이 아니라 인구과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