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을 풀지 못하는 이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거의 무장해제 수준으로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풀지 않았다면서 뉴스가 났네요. 기사 읽어 보니까 아리까리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 있어서 못푸는 거 맞습니다. 그 보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바젤3에 있지요. 요즘 바젤3 협약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것 같던데, 왜 DSR을 풀지 않는지 궁금하시면 바젤3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아니면 간단한 예라도 들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이럴 때는 파워 블로거가 아닌 것이 싫네요. ㅋ

매일 한 100만명씩 찾아오는 블로그였으면 바젤3에 대해서, 현재의 우리라나 경제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 아닌가요. 물론 전문지식 없는 일개 서민의 추측성 뇌피셜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제 블로그를 찾으시는 소수의 분들을 위해 저 나름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30105162358079

부동산 규제 다 풀어도 DSR 못푼 이유…연체율 오를 일만 남았다

 

 

DSR 풀면 대한민국 짐바브웨 된다

 

우습지요? 대한민국이 짐바브웨 된다니까. ㅋ

DSR 푸는 바로 다음날 짐바브웨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광풍이 또 다시 불어서 대출규모가 더욱 늘어나면, 서서히 짐바브웨와 비슷한 나라로 진화(?)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진화(Evolution) 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80%가 2022년 6월 12일 지방선거 할 때까지 집값 오른다고 했었습니다. 반면, 주류 언론도 아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의 전문가 또는 활동가들은 3~4년 전부터 집값 하락을 전망했지요. 한문도 교수, 라이트 하우스, 박감사 리얼아이 등등...   시간차 라는 것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3~4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미친놈,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소신있게 경제지식과 지표 등을 인용하며 꾸준히 설명했지만,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작자는 오르기만 하는 것이 집값이라며 2022년 6월달까지도 서민들 간이나 허파에 바람 채우기 급급했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댓글로 미친놈 미친년 소리 듣고 싶으시겠어요? 댓글 때문에 열받아서 자살한 사람들도 하나 둘이 아닌데...? 그런 스트레스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하셔야 하겠고요.

 

집값이 올라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화(The Evolution)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80%라는 말이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DSR을 푸는 그 다음날 부터 서서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평당 100억원에 이르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둔촌주공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 정도 밖에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 진화수준이라면 평당 1억이나 2억씩은 줘야, 그나마 집장만 했다고 하지... 집값 못올려서 안달한 것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80%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때가 되면 10000원 50000원권 지폐는 사라지고 1억원짜리 지폐가 통용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욱 완벽한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The Perfect Evolution!

 

집값을 더 올리는 겁니다. 평당 1조원, 아니 제곱미터당 1조원으로... 그리하여 짐바브웨 같은 100조 달러 지폐도 나오게 되겠지요. 아닌가요?

 

과도한 세금은 퇴화이다. 그러니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세금을 적게 낼수 있도록 더욱 완벽하게 진화해야 한다는 당위(Sollen)를 조중동을 위시한 기레기들이 - 그 때가 되면 기자(記者)라는 말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 매일매일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 더욱 완벽하게 진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짐바브웨를 향한...

 

언론고시 라는 이름이 기레기 고시로 자랑스럽게 바뀌는 것...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라를 침공하자 미국이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했습니다. SWIFT가 뭐냐면 달러가 돌아다니는 길이에요. 러시아 화폐는 루블인데 루블로 결제 안되고 달러로도 결제할 수 없는... 예금 찾으려고 또는 송금하려고 은행 갔더니 은행이 없어져버린 것이나 진배없지요.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이 자동 삭제된 것과 비슷합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거 개콘인가요? ㅋ

 

DSR과 SWIFT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바젤3에 대해서 공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모두 바젤3 협약에 따라 금융을 운용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바젤3 협약을 무시해요. 못해요. 그랬다간 SWIFT에서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DSR 풀어서 부채가 더욱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짐바브웨 취급한다니까요. 짐바브웨가 우리나라에 돈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아니면 짐바브웨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아무게에나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냐고요. 당연히 안빌려줄 거잖아요. 바젤3 협약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빌려줘라!

 

 

그 두 가지입니다. 세계가 모두 그렇게 금융을 운용하자고 2022년?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바젤2에서 업데이트 되었지요. 대한민국은 집값 올려서 더욱 완벽한 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바젤3를 무시했는지 외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등의 보고서에서는 2013년, 지금부터 10여년 전부터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뻔히 알면서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채를 오히려 더욱 키웠지요. 여러분들을 짐바브웨 국민들처럼 현금부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갑 열 때마다 1조원 지폐, 1경원 지폐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정한 현금부자들로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였는지도 모릅니다.

 

조중동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조희팔이라고 아시지요? 조희팔이나 조중동이 혹시 한 집안 사람들일런지... 남명 조식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을 일으킨 원천이라고 할 수 있지요. 허리춤에 경(敬)과 또 한 굴자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방울을 달고 다니시면서 매사에 신중하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씨도 있고 또 조희팔이나 조중동 같은 조씨도 있고 뭐 그렇지요.

 

 

어쨌거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부채가 넘쳐나서 짐바브웨로 가기 위해 진화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돈 빌려주려는 나라 없을 거잖아요. 현재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이를 만큼 성장하기도 해서 인지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앞에서

 

DSR 풀고 난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라고 했지요? 그래도 정부가 양심은 있는지 DSR은 안풀었는데, 짐바브웨 정도의 진화를 꼭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그러나, DSR 규제가 대출금리 인상 만큼이나 무서운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율...

 

은행이자 연체되면 추가금리 받지요? 8%로 대출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연체되면, 그에 따라 대출금리 역시 가중됩니다. 8%였던 대출금리가 10%, 13% 늘어날 수도 있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다 안되면 경매로 넘기고... 100억짜리 건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현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없어서 경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만원 이천만원은 너무 심했나? 유동성 확보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를 바랍니다.

 

DSR 푼다고 SWIFT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은 점점 더 비싸지고 힘들어 질 것이다

 

 

제 블로그에 몇 분이나 자주 오시는지 모르지만, 3년여 전부터 빚(Debt) 줄이라고 포스트 했었습니다. 2023년에 집 사면 바보~~ 라고 적어 놓기도 했었지요. 경매도 2023년에는 사지 말라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집을 사면 곤란하지요. ㅡ,.ㅡ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몇 달간 집값이 다시 야악간(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샀다가는 뒤진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죽지도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빚을 갚다가 죽을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 준다거나 하는 꿀발린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게 조씨일런지 정씨일런지...

 

 

위에 쓴 두 가지 내용을 보고서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그건 할 수 없지요. 뭘 어떡해요. ㅡ,.ㅡ

 

생이지지 학이지지 험이지지(한자생략)

 

대한민국에 생이지지 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학이지지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도 이런 위기에까지 몰리지는 않았겠지요. 조중동 그놈이 참 대단한 놈이에요. 조희팔은 새발의 피에요. 어찌나 대단한지 기겁을 할 정도라니까요. 

 

위에 든 두 가지, 극단적이랄 수 있지만, 사례를 보시고도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렇다면 답 없습니다. 그러면 험이지지일 수 밖에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