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대출, 오락가락 금융정책

얼마 전에 서울 아파트 값이 펄펄 끓는다는 뉴스를 봤는데, 반면 제가 쓰는 포스트에는 대출밤아서 집 사지 마시라고 여러번 썼었습니다. 거기다 바젤3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시라는 내용도 몇번 썼었지요. 요즘 주담대 금리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 역시 바젤3, 즉 DSR 때문입니다. DSR은 바젤3가 규정하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블로그 주인도 자세히 알지 못할 만큼 복잡한 규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을 함부로 해주지 말자고 세계 20개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있는 것으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 없는 규약입니다. 

 

우리나라는 DSR을 2022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역대급 가계부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DSR을 적용하여 대출을 줄여야했는데, 그 반대료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등 DSR을 우회하는 정책대출료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금감원 등에서는 두 달 만에 30여번이나 오락가락 하는 지침을 내게되기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의 신용평가 희사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한다고 경고한 것 때문인 것으료 압니다. 신용등급 강등되면 대출금리 또 오르거든요. 바젤3가 국제협약이라 무시할 수 없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워낙 많아서 어쩌면 금리를 내리지 폿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젤3에는 "거액 익스포져를 관리하라"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이미 주담대로 인해 역대급 대출이 발생해 있으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담보 대출은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고,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출금리가 조금씩 더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일시 (부분)원금상환하라고 하는 경우일 수 있씁니다. 돈없어서 대출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받은 5억 중에 1억원 또는 2억원을 일시에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짓지 않으려 한 댐을 다시 짓기로 하는 문제로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논데, 정부가 부실 건설사들 살리려 그렇게 했다네요. 그 외에도 요즈 과일값이 엄청 비싸지요? 건설사들이 과일 도매업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채소값도 장난 아니던데 채소 유통에도 건설사들이 끼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실 건술사들 외에 대출을 남발한 금융기관들 기타 여러 부실들을 돌려막기 하느라고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보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숩니다. 

 

거액 익스포져 관리하라

는 규칙이 바젤3에 있다는 것 상기하세요. 

 

 

https://v.daum.net/v/20240916060205016

“오늘 또 바뀝니다” 대출 시장 요지경

 

 

https://youtu.be/4WVVo16TGjk?si=JhWTQKTC6pfcqr47

 

 

https://youtu.be/gJHs9YL5rKU?si=B7DBWGE5oHb51v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