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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판 :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보유

전시작전권 반환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뭐 일개 서민이 군사적 지식이나 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모순이기는 하지만,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뉴스 등을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는 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전작권 반환 뿐만 아니라 한미간 군사적 협력을 더욱 증강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한민국 정권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제 1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전작권 반환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려나요? 고(故)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반환 요청을 했지..

공상록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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