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판 :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보유

전시작전권 반환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뭐 일개 서민이 군사적 지식이나 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모순이기는 하지만,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뉴스 등을 보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는 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전작권 반환 뿐만 아니라 한미간 군사적 협력을 더욱 증강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한민국 정권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제 1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전작권 반환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려나요? 고(故)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반환 요청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10년 이상 미루어졌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제 1 야당은 전작권 환수를 바라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래 영상은 대한민국 전작권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YojFlbwRpUY&list=TLPQMjQwNDIwMjF_yAiIZY70-w&index=3

 

2018년부터 미중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달러패권에 도전하였지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도전(?)이 몹시 못마땅했겠지만, 중국은 미국에 도전을 한 것일까요? 중국으로서는 세계가 위안화로 거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도전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작권을 손에 쥐고 놓으려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지요? 누가 감히 미국을... 이러면서... 그러나, 한 번 지켜들 보십니다. 미국이 피눈물 흘릴 정도 되면, 우리나라나 일본도 이미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 되지요?

 

중국이 미국의 달러패권에 도전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나요. 게다가 세계의 공장이므로 중국은 계속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게 패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중국이 나중에 지금보다 더 크고 난 이후면 도전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미국보다 더 커버렸는데, 무슨 도전? 중국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지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상기해야 할텐데, 미국은 중국이 달래패권에 도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외견상 미국과 중국을 비교한다면 미국의 절대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가 쓴 다른 포스트를 보신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통제했는지 학습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적 전략에서 미국은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당장 눈앞의 미국 군사력은 무섭지만, 전쟁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쌍방이 모르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타격을 하나 안하나 미국은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WEB으로 연결된 세상(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포스트에 썼는데, 또 쓰기 귀찮아요)이니까. 게다가 하루에도 수 십차례 중국발 한국 국방연구소 해킹 시도가 있다는 것도 미국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대한민국 국방과학 연구소만 해킹 시도를 하려구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군사시설 등에 대해서도 계속 해킹 시도를 하고 있겠지요. 한국의 숙련기술자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유혹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만도... 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등 가리지 않고 포섭을 하려고 하고 있겠지요?

 

은행에 예금을 넣은 때 복리 계산법에 따라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은 짧지요? 중국의 성장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성장률을 금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더욱 커지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해야 합니다. 인구!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의 1인당 GDP가 제가 알기로는 500$이 채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는 혐의(?)로 중국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500$도 안되던 중국의 1인당 GDP가 그 20배가 넘는 10000$로 성장하는데, 몇 년이나 걸린 것 같습니까. 1인당 GDP를 따지면 별 것 아니지만 인구가 무섭지요? 다시 한 번, 인구! 지금의 추세라면, 중국에는 중공(중국 공산주의)라는 기업 하나 뿐이므로, 중국의 국가자본은 가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보이는데, 아무리 중국의 군사기술이나 상업기술이 타 선진국들보다 뒤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개선이 없을까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게만은 아무런 위협이 안되겠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전작권을 틀어쥐고 있으면, 중국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지나 열본 열도까지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빌미가 되지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은 결국 난항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동남아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북공정으로 한반도까지 다 중국이 진출을 확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동북공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서북공정, 서남공정도 하고 있지요? 신장 위구르... 옛날에 돌궐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이지요. 나중에 돌궐제국이 과거 이룩했던 땅마저도 모두 중국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을 내세워 조절했다는 것은 상식인데, 일본이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 민주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계획은 실패했고 미국에 도전할만큼 성장했습니다. 일개 서민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본이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려거나 다시 장악하려는 야욕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을 미국의 대항마로 키운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진주만 공격의 죄가 있어서 군사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일본의 로비 때문인지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중국을 미국의 대항마로 키우고 미중 갈등을 활용하여 한반도로 재진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결국 일본의 의도대로 어쩌면 일본을 대리하여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벌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일본은 어쩌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반환받게 되면 일본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둘째 치고, 중국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따위와 싸우고 자시고 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독도 망언 같은 것은 어쩌면 하지 않게 되겠지요. 미국이 일본에 휘둘려 있으면, 독도 뿐만 아니라 쿠릴열도,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한 영토주권 문제로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 미국에게 일본은 절대로 유리한 협력자가 못됩니다. 미국이 쿠릴열도나 센카쿠 열도 등을 모두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나요?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환수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본일 것입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일 것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겠지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성장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중국이 다시 한 번 미국에 도전(미국의 판단)하게 될 때는 어쩌면 군사적 수단 외에는 중국을 제재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작권을 틀어쥐고 전투기 팔고, 미사일 팔고 하면서 짭짤한 것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피눈물 흘리게 되는 꼴이지요.

 

지난 70여년간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라고 해야 할까? 그런 관계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이 입속의 혀처럼 했지요. 그러나, 러시아, 중국, 한국에 대해 영토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과 싸울 수 있습니까? 또, 일본이 러시아와 단독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의 확장정책은 군사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와 자본력이지요. 미국이 겁이나서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당장은 팽창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면, 일본이 영토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러시아(구소련연방)간의 대결로 치달을 수 있어 보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효력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전작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북한이 남한을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하려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전작권이 없다는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남한을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곤란해 보입니다. 협상 당사자인데, 전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협상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시아 지역에서 행사하면서 지 숟가락을 얹었지요? 한반도 분단 고착화....  그래가지고 나타난 형국이 지금의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야 태평양이 가로 막고 있는데다, 일본이 창고에 쌓아뒀다가 버릴 만큼 돈이 많아서 옥수수도 8조원어치나 덥썩 덥썩 사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뭐. ㅡ,.ㅡ 일본이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한 숟가락 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ㅎ 거대한 방죽이 원래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아작이 나지요.

 

서두에 전작권 반환 뿐만 아니라 한미간 군사적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하는데 원유를 수입해야 했고, 각종 원자재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더 나아가 인도 태평양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미국의 군사력이 무서워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가 가시방석처럼 보장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이 세계 곳곳의 군사기관을 해킹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국 경력직 기술자들에게 높은 연봉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있고, 일본에도, 또 대만에도... 미국과 일본이 세계를 좌지우지 하던 시기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글로벌화 해 놓은 미국과 일본의 구축물들이 각개격파로 중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일본 견제하려고 TSMC 키웠더니 중국에다... TSMC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생략. 전 세계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미 곳곳에서 깨지고 터지고 있는데 미국이 실감을 못하는 것인지...

 

중국(中國)이 왜 무서우나면... 중국(中國)이라는 한자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중국식 사회주의와 천하사상이 짬뽕이 되어서, 원래의 의미와는 뒤집힌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국(中國 : China)이지요. 각 나라의 외교사절이 중국 최고지도자를 만나서 인사하는 과정을 중국 방송은 계속 방송합니다. 시청자가 지루해 하던지 말던지 꼼꼼히, 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방송하지요.

 

중국(中國) 이라는 말에는 이 세상의 모범 중의 모범이라서 세계의 누가 보아도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본 왕도, 미국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스스로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중국의 방송국이 시청자들이 지루해하던지 말던지 각국 사절들이 중국(China) 최고 지도자에게 승복하는 모습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방송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하긴, 미국에서 대학(大學)이나 중용(中庸)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읽는다고 해도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읽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대학은 3번, 중용은 2번 밖에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학이나 중용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인데, 그래도 이 단락이랑 윗단락에 대학과 중용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쓸만큼은 이해가 있었나 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성서를 읽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한문 공부를 겸한 분들이라면, 중국(中國) 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지상천국이라는 말과 문자적 의미로는 거의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상천국 = 중국(中國)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온 세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중국에서 인쇄된 성서(Bible)를 읽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세요. 중국의 인민들 대다수가 중국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도 상기하시고... 적어도 중국인민들에게 중국은 지상천국이라는 말이지요? 성서(Bible)를 읽지 않아서 지상천국이라는 말을 몰라도 중국인들이 중국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상천국이지 뭐겠어요? 한국이 미국을 한자로 美國(큰 양이 많은 나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이럴 때는 또 희안하게... ㅋㅋㅋ (웃으면 안되는데... ㅡ,.ㅡ) 훌륭한 목자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발을 헛딛게 하지 않으리니...

 

일본은 미국을 한자로 米國이라고 표시하지요? 그러게 쌀(米)은 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밥이 못되는 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팬 핸들러(Japan Handler : Japan has handled the U.S.A[米國] to make the states a good rice with their money.)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참 묘하지요? 미국은 미국이 일본을 핸들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인도 태평양 전략 아시아 부분을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면서... 그러게 돈이면 진주만이 폭격당한 것을 잊게 만들 수도 있지요. 전범기인 욱일기도 아무렇지 않게 몸에 두르고 입고, 머리에 쓰고 다니게 할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 및 소수 지도층 인사가 진주만 폭격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미국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미국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라서 개인의 권리나 의견이 무시되지 않으므로, 일본이 뿌린 돈으로 이미 많은 미국인은 진주만 폭격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욱일기 몸에 두르고 진주만 폭격을 기념(?)하고 있을 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 진주만 폭격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서 텐노 헤이까 완세이가 되어서 기념하는 것인지 묘한~ 꼴이 되지요. 하긴, 미국 사람들은 세계지도를 펴 놓고도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내지 못한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제가 쓴 포스트 중에 미국이 전작권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미국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내의 친일 공조세력과의 연합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전작권 반환해도 그딴 짓거리 못합니다. 또, 지금껏 단독 작전훈련? 또는 독립적 훈련? 뭐 그런 것을 해 본 적도 없어서, 전작권 반환해도 당황하지 않으면 더욱 다행이겠지요. 일본이나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토착왜구들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길 원하고 있을 것이므로 전작권을 돌려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항모전단도 하나 덤으로 끼워주고, 핵잠도 한 두어척 핵미사일 꽉꽉 채워서, 그것도 덤으르 얹어서 돌려줄께 라고 해도 아마 환수할 의사가 전혀 없을걸요? 오히려, 아니야, 미국이 그러면 안돼! 방위비 더 올려줄께! 응?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ㅋㅋㅋ (웃으면 안되는데 웃음이... ㅡ,.ㅡ)

 

미국은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해마다 옥수수 8조원어치씩만 팔아도 그게 어디야. 게다가 방위비도 대한민국 차기 정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지. 피눈물 흘리게 될 때는 피눈물 흘리더라도 우선은 머니머니해도 머니(Money)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요약하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위협적이지는 않아서 한반도를 방어선으로만 인식하면 중국이 확장하는 빌미가 된다.

일본이 영토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일본을 일본을 대신해 대리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다.

전작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해도 일본과 소위 대한민국의 토착왜구들이 공조하여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 중국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내용은 모두 일개 서민의 뇌피셜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