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완화 그리고 MMT와 경제위기

LTV, DTI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답니다. 이걸 반갑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신규분양 실수요자에 한해서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펴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 같네요. 혹시, LTV, DTI가 완화되었다고 묻고 더블로 가! 처럼 더 투자로 가려는 분도 계실까요?

 

MMT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강하고 안정된 나라는 돈을 계속 찍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정부의 적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어느 때부터 일본이 MMT 이론을 도입하여 돈을 적지 않게 찍었고 그로 인해 현재 일본 정부는 GDP 250%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역시 MMT 이론을 도입하여 돈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MMT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개략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MMT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MMT 라는 것이 순전히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운용이 될까요? 일본은 왜 돈을 찍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때부터 일본 경제는 서서히 하락중이었는데...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지요? 어느 때부터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중국은 어마어마한 화폐를 찍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구 14억을 곱하면 일본 1인당 GDP가 4만$이라고 해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 경제 규모의 두 배가 됩니다. 두 배 이상이지요. 거의 세 배에 육박하는군요. 1인당 GDP 차이가 네 배나 나는데도 인구수를 상정하니까 경제규모가 확연히 달라져 버리지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시아 부분의 주축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MMT를 도입하고 돈을 찍은 원인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달러를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계산이 일단은 완료되었다는 말이지요?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숱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하였을 것이니 일단은 그렇구나 해야지요.

 

한편, 중국은 전자화폐를 도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자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까닭이 달러의 영향권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라고 하더군요. 온 세상의 거래 화폐가 달러$로 정해져 있어서 중국도 달러로 결제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달러 라는 매개를 거치지 말고 전자장부 가져다 놓고 상계하자...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튜브 경제 채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중국이 전자화폐 도입을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었고, 이제 미국이 일본에 이어 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자화폐를 중국과의 거래 국가에 들이밀거나 하기 전에 금리 인상이나 뭐 그런 것으로 중국에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달러가 국제 거래의 결제기준통화이니까요. 즉, 미중 갈등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두 나라가 경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하여 금리를 만지작만지작 해대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덩달아 춤을 출 수 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반드시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풍랑에 휘둘릴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은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 주사기, 선박수주, 반도체, 자동차 할 것 없이 계속 매출이 올랐으니까요. 펜데믹(Pandemic)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여타의 나라들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이 그나마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펜데믹으로 위기도 있었고 지금도 그 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빚내서 집을 산 분들은 어쩌면 미중 갈등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을 지 모릅니다. 미중간의 갈등이 화폐전쟁, 금융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니까요.

 

미중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부채규모가 크면 미중갈등에서 파생되는 풍랑을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LTV, DTI가 완화되어서 대출을 더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한 마디로 속칭 상투잡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자산이 감소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산 감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중갈등이 몰고 올 계속적인 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빚내서 집샀다가 상투를 잡은 결과가 되더라도,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손해봤다고 생각지 마시고 살았다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뭐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네요.

 

미중 갈등이 앞으로는 얼마나 또 자주 일어나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싸움이 끝난다면야 걱정을 안하겠지만, 큰덩치 둘이서 싸우는데 한 번에 끝나려고요. 어림도 없지.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빚(The Debt) 많이 내어서 집에다 투자하고 뭐 그러는 걸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는 5년 후나 10년 후라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쌍심지 한 번씩 켤때마다 금리나 환율이 춤을 출게 뻔하잖아요. 뭐 자신있으면 미중갈등의 풍랑을 타고 서핑을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고(故)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면 이런 위기는 피할 수 있었으려나요? 하지만 또 돈맛이라는 것이 또 거시기하다고 그러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강하게 틀어쥐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완화했더라면... 에휴... 끔찍해...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욱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다만, 뉴스, 유튜브 뭐 그런 거 보고 혼자서 뇌피셜을 그리는 일개 서민입니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끙끙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닌데도 걱정이 되네요. 혹시나 제가 그리는 뇌피셜이 그나마 그럴듯하게 여겨지시면 참고라도 하시라고 몇 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