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재밌네요.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해당 청원에 동의하신 분이 수 십만명이나 된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보고 청와대 게시판 가서 읽어봤습니다. 동네 공사장에서 막노동이나 하는 놈이 본다고 뭘 알겠습니까만, 뭐, 재미는 있네요. ^^;; 저는 독해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인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걸려고 애쓰지 마시옵소서 폐하!' 라고 시무 7조라는 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하긴,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지만, 돼지는 더욱 평등하다고 하더군요.

 

시무 7조라는 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으려니, 평소 정치 관련 기사나 정치인 관련 기사는 잘 안보기 때문에, 일일이 해당 구절에 대한 내용을 찾기도 싫고, 내용을 읽어 보니 그닥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글은 재밌게 잘 썼습니다. 한 번씩들 읽어 보세요.

 

하지만, 내용 중에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극일하여 아베 대가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영토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 요청과 Gsomia 파기가 단지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미 대만,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등의 문제로 중국 항모와 미국 전함 일본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서로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폭격기로 일본 열도를 두 번 돌고 복귀시키면서, 20분이면 일본 열도를 지도 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했다지요? 일본이 영토분쟁을 계속 해 대는 이런 상황에 Gsomia를 재개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극일을 하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북국의 돈왕을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무7조라는 글은 딱, 한반도 안만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북국의 돈왕 따위가 아니라, 북극해 항로 개척을 하려 하고, 천연가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핵 하나 가졌다고 북국의 돈왕 따위에게 쫄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쩔쩔매시긴 하셨지요.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핵이 없지 힘이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한반도를 포함하여 한반도 부근에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 그 파급이 어디로 어떻게 미칠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전작권 반환을 고작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미국이 냉정한 판단을 한다면 전작권을 돌려주고 한미간 군사 및 경제 협력 등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이 워낙 장기간 돈을 쳐발라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영토분쟁을 멈추지 않는 일본을 따라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쳤다가는 미국이 일본을 대리해 중국이나 러시아 및 구소련 연방과 한 판 크게 붙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시무 7조에 역사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업 감세 등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던데, 하다 못해 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도 수 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닌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는 분들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역사만큼, 그 보다 오래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고(故) 노무현 정부에서 고구려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동북공정에 대비하라고 하셨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와 일치하는 결과를 발표 중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가야사를 연구하라고 하셨으나,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임나일본부설을 전시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립 중앙 박물관이 개최하는 전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누군가를 상정해야 합니다. 소위 토착왜구라고 하는 것 같더군요. 역사는 일본에다 중국에다 다 팔아먹고 극일이 됩니까? 또 중국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야동근(밤에 쓰는 근육)이라는 노래가 몇 년 전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미 수 십년에 걸쳐 우리 사회에는 일본 대중 문화가 적지 않게 침투해 들어와 있지요. 방송사에서는 조선구마사를 방송하고, 조선왕조실록은 찌라시라고 하고... 돈이면 역사고 뭐고 다 내다 팔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자유고 민주고 뭐 그런 것입니까?

 

중국이 미국의 B2, B21과 비슷한 비행체를 개발 중이며, 맛뵈기를 살짝 보여줬다고 합니다. 일본에 끌려다니면 중국을 계속 성장시키게 되어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나 일으키려고 지랄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및 구 소련 연방은 보고만 있는다고 하던가요? 전작권을 반환하고 미국과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까지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허우적 대는 거야,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몹시 위태한 지경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빈발하고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재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외교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이어받을 지 알 수 없지만, 가계부채가 이미 1700조를 넘어 GDP와 비등한 지경이고, 일본이 MMT 이론을 도입하여 일본 정부부채가 일본 GDP의 250%를 넘었는데, 미국마저도 MMT 이론을 도입하여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번 노무현 정부 때처럼 또 한 번 반발에 부딪혀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기 정권을 부동산 완화 정책을 무척이나 선호하는 그 정당이 이어받게 된다면 참으로 가관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뭐, 그러고 보면 시무 7조가 주장하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걸려고 하지 마시옵소서 폐하!" 라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돼지는 자라면 잡아야지요. 뭐 그걸 다른 말로 양털 깎기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동네 막노동꾼에 불과한 일개 서민입니다. 시무 7조가 구구절절히 명문(?)으로 채워져 있으나 이해력도 독해력도 부족한 저에게는 본질을 외면하는 내용으로 생각되네요. 그냥 일개 서민이 "시무 7조"를 재미있게 읽고 쓴 독후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역시 재미있게 읽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