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왜구 논쟁

토착왜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는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라는 기간이 있었고,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부역자들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 군정시기 미군이 행정이나 사법 각 분야에 친일부역자들을 재사용 하게 되어 그 명맥이 해방 이후로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저는 토착왜구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를 모릅니다. 누구를 가리켜 토착왜구라고 하는지, 또, 토착왜구라는 말이 언제부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토착왜구 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토착왜구라고 하시나요?

 

news.v.daum.net/v/20210329161720182

나경원 "국민들 일본맥주 한 캔 못 먹어..박영선은 도쿄 집"

위 기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어떤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우리 당보고 맨날 토착왜구라고 하더니" 라는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래에 상하로 ㅡ 부분에 해당 내용을 뽑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당을 토착왜구라고 했나요? 저는 평소 정치관련 기사는 잘 안보기는 하지만, 여당에서 특정 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라고 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토착왜구 라는 말은 단지 네티즌들이 쓰는 댓글이나 사적인 블로그 등에만 언급되는 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누군가 대한민국 제 1 야당을 뭉뚱그려 토착왜구라고 하기는 했나 봅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토착왜구가 제 1 야당에만 있을까요?

---

[부산=뉴시스] 최서진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 맥주 한 캔 못 사놓게 해놓고, 본인들은 도쿄에 집을 사놓고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며 "우리 당보고 맨날 토착왜구라고 하더니, 본인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

얼마 전에 홍익인간(弘益人間) 교육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을 필두로 모두 12명이라고 하던데, 누군가는 그 의원들을 신축12적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구한말에 우리나라 역사에는 을사5적이 있었습니다. 신축12적은 그에 상응하는 용어일까요?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던데,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 교육 이념 삭제가 나라를 팔아먹는 것에 상응하는 중차대한 일로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교육이념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지라 신축12적이라는 평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처지는 못됩니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 상에 신축12적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토착왜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니 사실은 우리는 모두 토착왜구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어느 당은 토착왜구고 어느 당은 토착왜구가 아니며, 또, 어느 의원들은 토착왜구들인데, 또 어느 의원들은 토착왜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각이 모두 바로 토착왜구인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축12적이 토착왜구 중의 한 무리라면, 입법기관에 버젓이 들어갈 수 있도록 투표를 한 것이 바로 토착왜구들인 우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신축12적과 같은 토착왜구들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을 들락날락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토착왜구이고 우리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된 그 분들도 그냥 토착왜구들의 대표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그나마 그 분들은 겨만 묻혔지 똥까지 묻히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금뺏지를 달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토착왜구 라는 말을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토착왜구라고 비판받는 사람은 그 말을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보고 맨날 토착왜구라고 하더니... 라는 발언에서 보더라도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토착왜구를 또 한편 몹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토착왜구라서 토착왜구 대표를 토착왜구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토착왜구라는 말로 불리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토착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불리기를 바란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韓國人)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약칭이며,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민족의 역사는 반만년을 이어오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반만년의 역사에서 지난 100여년 전에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강탈했던 기간이 30여년 있었고, 그 당시 일본에 협조하여 부역한 이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친일파는 청산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친일파는 대한민국 사법 행정 교육 기관 각 분야에서 대를 이어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친일파 재산 청산 문제 등으로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친일파의 자손이 승소했다거나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조선총독부 소유의 토지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아직까지 산재해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들을 혹시 토착왜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토착왜구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착왜구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거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누군가는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득권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이라는 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일은 있지요?. 그러니 갑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갑질이라는 말을 배제하더라도, 기득권자들은 법을 정하거나 없앨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보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논문을 심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등의 여러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분야 뿐만 아니라 기득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득권자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법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어떻게 개정되는냐의 차이를 아시지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도 검사들에게 기소 안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안 할 권리 역시 시민들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일 수 있고, 논문을 심사도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서 학위 취득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친일파의 명맥을 이어 토착왜구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구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한국인이고 싶어도 단지 한국인 토착왜구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지요. 대한민국에는 기득권자들보다 안 기득권자들이 더욱 많거든요. 모든 기득권자들이 다 토착왜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한국인 토착왜구 여러분! 토착왜구 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한국인이라고 불리고 싶으십니까? 뭐, 사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한국인이고 싶지 토착왜구도 싫고, 한국인 토착왜구도 싫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어찌해야 토착왜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지, 도무지 방법은 전혀 떠오르지 않네요. 혹시 그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