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이 온전치 못하다 - 한문도 교수 (신문 읽으세요)

집값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나 소득수준, 또는 주택 구입 지수 등등 갖가지 지표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내용은 여럿 봤는데, 민법이나 형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부동산 투자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형편이 되어 본 적도 없어서, 아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해야 하나? 뭐 그 정도라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 같은 말도 알게 된 것이 몇 달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쓴 다른 포스트에 "2023년에는 집 사지 말라"고 쓴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미국이 긴축한다

 

는 그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지요. 3년여 전부터 "빚을 줄이라"고 쓴 것 역시 기준은 미국이 긴축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왜 무서우냐면, 이번의 긴축은 예전의 긴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촉통화국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과 긴축을 반복하며 경기가 순환했지만,

 

이번 미국의 긴축은 미중갈등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것

 

입니다. 큼지막하게 표시한 것은, 게다가 빨갛게 표시한 것은 생각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 빨간펜, 응? - 그 와중에 아래 영상 초반부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법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는 설명이 있습니다. 미중갈등의 상황에서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하필 미중갈등의 양상에서 진행되는 긴축이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관련법도 삐꾸라니... 살면서 부동산에 도통 관심을 끄고 살았지만, 아래 영상을 보고서는 늦게라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이젠 부동산 호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ㅡ,.ㅡ

 

 

https://www.youtube.com/watch?v=p5Kd2d91W0U&t=29s 

 

 

영상 보시면 한문도 교수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미흡하다 라고 설명하시거든요. 그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이 삐꾸라서 땜빵만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원판 불변의 법칙?

 

법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당 쪽이 집권하면 집값이 졸라 뛰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떨어졌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언론이 좌파 정부라면서 향해 정부정책에 맹공을 펼쳤거든요. 대한민국에 성립된 정부를 좌파정부라며... 그 와중에 집값은 오르고 오르다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너무 올려놓는 바람에 수습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통 정치관련 뉴스나 기사는 잘 보지 않지만, 20대 대통령은 어느 분이 역임하셔도 힘들 것이다 라고 쓴 것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셨어봐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종부세나 기타 부동산 정책이 유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리하여 세금이 과하다며 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었을 거거든요.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시면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드는 통화정책이 나오고 있지요? 기준금리 3.50%인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비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미중갈등 중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신문은 계속 읽으려 애썼거든요. 몸이 심하게 아파서 신문 한 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신문 구독도 3년여 전에 끊었지만, 몸이 나으면 다시 신문 구독을 할 겁니다. 부동산 호시절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부동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전혀 모르지만 신문을 계속 읽으려 했던 것 때문입니다.

 

신문이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특정 주제를 따라 연관 주제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신문처럼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과의 관련성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스마트폰만 보고 투자하면 거의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그거 맨날 들여다 보고 있으면 주가나 코인 가격이 오르나요? 코이너(Coiner)들이 코인 가격 떨어진다고 안합니다. 떨어졌다고 해도 나중에 반등한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부동산도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소리 안합니다. 반등한다고 하지요. 갖은 핑계를 근거처럼 말하면서... 왜냐하면, 팔아야 되거든요. 즉, 투자 관련 정보는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뉴스만 보고서는 알기 힘들고, 화면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요. 게다가 온라인 뉴스의 경우 언론사가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지요. 하지만, 신문은 일단 발행이 되고 나면 기사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신빙성이나 구속력 등에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는 정보 보다는 확실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신문기사를 온라인 언론처럼 무책임하게 작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썼다가 삭제하는 기사가 온전한 기사일리 없잖아요.

 

온라인 기사는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은 한 번 발행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

온라인 기사의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면 관련 업계의 정보는 연결되지만, 정치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과의 정보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구라를 많이 치지요? 그래서 신문 보기도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셔서 해외 언론 보도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목에 "신문 읽으세요" 라는 말을 추가한 것은 영상 주제와 무관한 블로그 주인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Oh My News나 뉴스타파 등이 지면으로 된 신문까지 발행할런지 모르지만, 국내 언론이 구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삭제가 불가능하다

 

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온라인 기사보다 지면으로 된 신문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 언론의 보도나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어느 것이 뻥이고 사실인지 구별하는 안목을 길러야지요. 어느 것이 사실이고 뻥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에라이 구라쟁이들... ㅡ,.ㅡ

 

한반도가 하필이면 미러중일 네 강대국의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론이 구라를 쳤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는데...

 

하긴, 언론의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넘사벽이었거든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았다며 국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많아요. 즉, 1인당 GDP는 따라잡았을지언정 국가규모의 GDP 총액은 절반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몇 만불의 1인당 GDP를 계속 유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을 뿐입니다. 1980년대 초반 2000$, 1995년 1만$, 노무현 정부 때 2만$ 정도? 문재인 정부 때 근근히 GDP 분야에서 1인당 GDP만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지, 국가 전체의 GDP는 여전히 반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누적치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경제력은 일본의 1/10도 안될 수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이라니까요. 대한민국 인구의 2.5배, 게다가 일본은 수십년 동안 경제적으로 넘사벽이었고...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에 편향적인 태도는... 하긴 미국의 향방 역시 중요하기는 합니다. 아무려면 유유상종이라고 미국이 거지같은 대한민국이랑 손을 잡으려 하겠어요. 그리하여 일본이 3차 중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지요.

 

 

북한도 꼴통이긴 하지요. 일본이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 경협이나 기타 여러 문제로 남북의 분단을 유지하려 애썼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겪는다고 해야 하나... ?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하면 뭔가 방법이 보이려나요? 하지만, 태영호 의원 하는 것 봐요. 못먹고 살다가 남한에 와서는 자금 관리 문제로 뻑하면 해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는 남북이 쉬이 통합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긴, 대한민국 법이 부동산 관련법만 삐꾸겠어요? 50클럽이 무죈데... 주가조작도 무죄, 마약을 소지해도 누구는 무죄... ㅡ,.ㅡ

 

기득권의 권리?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3차 중일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에 몰빵하느라 쳐발렸다고 하지만...  또다시 쳐발리게 생겼는데... ㅋㅋㅋ

 

 

영상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서민의 뇌피셜입니다.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 없지요?

살아들 남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