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연체 - 라이트 하우스

새마을 금고 문제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네요. 새마을 금고 전체 지점이 1300여개 정도 된다는데 그 중 480개 지점이 유동성 비율이 70% 선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는 상황이 되면 480개 지점은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00개 지점을 특별관리 한다고 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szj7Hov4TyU&list=TLPQMTEwNzIwMjOod0hew_zhPw&index=5 

 

 

제가 쓰는 포스트에는 바젤3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데 - 포스트 쓰는 놈도 바젤3 잘 모릅니다 - 대형은행들은 바젤3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LCR이나 NFSR 같은 말들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은행들을 DSIB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은행들이 우리나라에는 다섯 개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등등입니다. 대형은행들 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도 바젤3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RBC 비율이니 뭐니 하는 내용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다. LCR이나 NFSR 등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대손금(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을 쌓으라는 바젤3 규약의 일부인데, 은행이냐 보험사냐 또는 증권사냐 카드사냐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IFRS9, IFRS17, IFRS10 등등 바젤3 라는 용어 속에 든 세부항목들이지요. 수학 교과서 펴면 안에 집합, 명제, 실수의 세계, 허수와 복소수, 함수와 그래프 등등 여러 세부 항목들이 있는 것처럼 바젤3 규약을 금융회사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바젤3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곳이 새마을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지요.

 

영상 보시면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연체율이 줄어드는 방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갚아야 할 이자를 탕감해 준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연체가 증가하지 않나요? 놀라운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영업자들 다중채무나 영끌 빚투 등등 연체된 이자 죄다 탕감해 주면 되지 않나요? ㅋ (웃을 일이 아니고만...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겠다(?)

 

그런 금융기관이 많아지면 참 좋은 세상이 오려나요? 원금만 갚아라... 그러기 위해서 연체하라?

 

몇일 전에 볼 일이 있어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떤 새마을 금고 앞을 지나는데 "언론의 과도한 보도를 믿지 말라"고 적혀 있었던가? 뭐 그렇더군요. 새마을 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강조하는 전광판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마 1997년이면 속았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이 발달했고 OECD 회원국이 되면서 함부로 구라를 칠 수도 없는 데이터 위주의 시절이라 막무가내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싶은데...

 

새마을 금고가 부동산 PF 대출 많이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분양도 잘 안되는데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있지요? 분양이 되어야 돈이 벌려서 이자랑 원금을 갚을 거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법원 등기광장 가셔서 임차권 등기 상승한 것 보시면 작년에 비해 1년여간 5배 상승한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경에 288건이던 임차권 등기가 1500건이 넘게 설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니 임차권 등기는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모든 지점이 부실운영했다는 뜻은 아니라며 영상에서도 설명하는데, 문제는 개별 새마을 금고 제무제표 상황이 어떤지, 즉 개별 새마음 금고 지점이 부동산 PF 대출을 얼마나 해 주었고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개별 새마을 금고 지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이겠지요.

 

 

새마을 금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나 보고 하는 놈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고 있다면 뭔가 확인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