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 라이트 하우스

부실채권으로 인한 부실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나 봅니다. 기업들 부실채권 규모가 한화로 750조원 정도 되나 본데, 미국의 급격한 긴축으로 제로금리로 나간 자금들이 고금리로 인해 부실화 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한 것도 사실은 부실화를 어떻게든 막고 버티려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가는 것을 요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음 번에 올리려는지 아니면,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해 지적을 늘어놓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 수로 알겠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sHHj0Mho1p8 

 

 

영상 보시면 긴축은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내용 나옵니다.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4.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지요. 미중갈등과 코로나 등으로 미국 경제가 순간적으로 -30% 가까이 하락했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미국 정부로서는 다급했으니 4조 달러라는 거금을 풀었을 것인데, 어쨌거나 돈잔치는 끝났고 이젠 날아드는 청구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반복해서 풀어 양적완화를 하는 바람에

 

달러가 무책임하다

 

라는 비난이 있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러가 무책임 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봐야지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누적적자가 6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7000조원이 넘고 8000조원까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대 중국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본 것은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의 자본시장에서 그 손실을 보충하든지 만회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중국이 이핑계 저핑계 대 가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개방되어 있기는 하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나 재닛 엘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간 까닭이 뭐겠습니까. 자본시장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하러 갔을 것이잖아요. (서민의 뇌피셜성 추측)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주구장창 달러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고... 역사적으로 로마제국도 인플레, 즉 돈을 많이 풀어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위안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을 모으고 있지요? 달러로 성장했는데 정작 달러 순환 시스템은 중국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화도 중국 성장에 한 몫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풀린 엔화가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달러 찍어서 다른 나라 통화랑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계의 패권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야 바닷가에서 서핑하고 세계 각지를 다니며 쇼핑하고 뭐 그러면서 살잖아요.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를 했다던데, 지금은 늑대(전랑외교)와 독수리(미국의 상징)가 한 판 싸우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영상에서는 자산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 같으면 자산 56%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곧 자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집값 하락은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인데, 몇 년 전부터 빚을 줄이라고 포스트 쓴 것도 사실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경제상황 악화를 예상하고 적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무식하고 무지하다 보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도 있었지요. 사망자가 수십 명 발생했고 -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실종자도 나타났고, 그 외에 축대가 무너진다거나 차가 침수된다거나 하는 갖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도의 도지사는 인명사고가 난 곳 보다는 자신 명의의 땅이 물에 잠겼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 중요하지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바로 자기 재산, 즉 사유재산제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있는 것이고 "대출"이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발달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놈의 대출이라는 것이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고 마구 남발하면 어느 때 부실화 되기도 한답니다. 제로금리에서 고강도 긴축을 하는 경우 그 정도는 심해진다고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즉, 위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단순히 집값이 일부 하락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서민에 불과한지라 집값을 떠받치면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 생각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다는 집값을 터뜨려서 빨리 고름을 짜내야 경제에는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포스트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계속 늘려서 부채규모를 더욱 키웠다가 어딘가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더욱 키운 부채규모 때문에 더욱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무지렁이라 무슨 자료나 논문 그런 거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냥 경제 관련 뉴스나 영상 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포스트 서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발언이나 인터뷰를 계속할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정부정책을 지적하는 것은 누군가는 욕을 듣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스나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대통령 탄핵"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나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계시려나요?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는지 뭐 그런 것이야 어찌 알겠습니까만, 대통령이 탄핵되면 경제문제가 해소되나요?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보면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금통위 위원들께서도 골치 꽤나 썩을 것 같네요. 경제도 민생도 도무지 관심이 없는 정부를 만나서는... 어느 도의 도지사가 자신 명의의 땅이 물에 잠겼나 확인하러 갔다지 않습니까. 의혹이기는 하고 해명이 있었다고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