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터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래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홍사훈의 경제쑈가 유튜브에서 다시 재개되었는데, 영상 시작하면 이전 방송을 요약하여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최은영 소장이 나오는 부분은 14분 30초 부분부터입니다. 전세사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속가능한 전세사기?
1.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法)이 없다
2. 전세사기의 피해는 대부분 세입자가 진다. (주택도시 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꾼의 하부기관이다? - 전세사기가 지속가능하므로...)
https://www.youtube.com/watch?v=D71TtLiD8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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