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애최초나 특례보금 자리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둔촌주공을 살리겠다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거나 하는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그 결과로 집값이 안정화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는 증가했고 여전히 고분양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27조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출 받아서 집 사시겠습니까?
대출금리 1.6%~3.3%로 알고 있는데, 상품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1%대 대출을 받아요. 진정 파격적인 정책이고 상품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 대출 안받겠습니다. 그 대출은 결국 현재의 집값을 잡아두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5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최저금리인 1.6%라고 해도 연간 갚아야 하는 년간 이자만 800만원이에요. 이자만...
지금껏 대출을 받아서 살던 분들에게 연간 800만원의 이자는 확실히 부담이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5억원 대출받았을 때, 1.6%는 연간 이자가 800만원인데, 3.3%는 이자만 거의 2000만원입니다. 신생아 대출 받는 사람이 늦둥이 나은 50대 초반이 아닐 것이 뻔한데, 20대나 30대가 이자만 2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대출을 받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63T9E6kUif4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제일 싼 대출이 아마 학자금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하려다가 패가망신한 취준생 또는 졸업생들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됩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부대비용이 훨씬 큰 환경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치킨 한 마리 4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칼국수도 만원, 순대국은 12,000원 등등 외에 전기세, 가스비,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등등 뭔가가 다 비싸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함정
정부가 고심하여 내놓은 정책을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함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싸다고 덜컥 대출받았다가 헤어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국수 한 그릇 만원, 순대국 12000원, 치킨 한 마리 4만원, 버스비 1500원, 지하철 요금 1450원? 서울에 안 살아서 서울 물가 잘 모릅니다. 거기다 전기세 가스비도 있지요? 월급 올려준다고 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이 여러분들의 생활환경에서 죄다 녹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반전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폭망하여 갑자기 아파트 값이 2024년 현재의 시세에서 절반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전세가도 폭락하는 경우 신생아 대출을 받는 것은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선 전에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 신생아 대출 5억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2024년 현재 시세에서 절반으로 폭망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실업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3.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직장 잘리면 아무리 대출금리가 낮아도 뭔 수도 대출원금에 이자를 갚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거든 총선 이후에 받아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부는 총선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을 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요. 총선 지나면 뭣하러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것을 하겠어요? 안 해.... 선거 끝났는데, 뭔놈의 신생아 특례대출... ㅡ,.ㅡ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주절거린 것이므로 판단은 각자 하시길...
칼국수 만원, 순대국 12000원, 지하철 요금 1450원, 버스 요금 1500원, 월급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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