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채권발행한다 - 라이트 하우스

주택도시 보증공사, 그냥 허그라고 하겠습니다. 허그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터진 것 아마 전국적으로 1만 건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 둔촌주공 문제 터졌을 때 허그가 7500억원인가 보증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즉, 전세사기를 당한 가계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PF 부실까지 보증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돈이지요.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허그, 파산했다"고 쓴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증자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돈을 이미 다 써버렸으니 증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RgUUdDnp9Q&list=TLPQMDQwMjIwMjTDZWn0ZEYSDQ&index=21

 

 

얼마 전부터 허그에 대해 나오던 기사들이 있었는데, 증자를 하고 보증 배율을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무슨 돈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사기나 PF 부실 규모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행정처리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 때문에라도 금방금방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고... 위 영상 보시면 허그가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가게나 건설업 PF 부실을 보증하고, 돈 모자라면 또 채권발행하고 보증하고 채권발행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0여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금융을 잘 모르니 어떤 파장이 있게 될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20여년이나 걸린다니 지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

집을 계약하더라도 24시간 먼저 신고를 하면 금융권이 덜컥 빚갚으라고 한다고도 하고...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수천 채 보유할 수도 있고...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노력도 하는 것일까요? 아래 영상 보시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法)이 없다

 

고 최은영 소장께서 설명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71TtLiD8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