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선택적 투표권? 뭔 이런...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온라인 상에 패배의 원인을 20대 청년에게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20대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러므로 철이 들면 20대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당한 발상이네요.

 

40대 50대에 비하면 분명히 20대는 살아온 날들이 적습니다. 현실에 대한 체험치 역시 40대나 50대 또는 그 이상인 분들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은 연령적으로 더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일정 연령에 이르면 성인으로 인정하고, 성인이 된 사람에게는 남녀구별없이 누구에게나 부여합니다. 20~30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선거일에 갓 스무물살에게도 한 표, 막 숨이 넘어가려는 노인에게도 공평하게 1표가 주어지는 투표권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그 사회가 인정하는 성인이라는 뜻이며, 그 선택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권리에는 의무 역시 따르므로 향후 각 개인이 행사한 투표권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지요.

 

정치 뭐 그런 거 모르지만, 의회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각 연령대 및 국민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권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에서의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 진짜로 20~30대 유권자들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20대에게 선택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망발은 하면 안되지요. 그 보다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책상의 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망발이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러나 저는 망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민도 아니고 부산시민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저 경상북도에 삽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일단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에서 집은 몹시 비쌉니다. 하루나 이틀 일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단 한 푼도 안쓰고 평생을 모아도 집을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는 말을 뉴스 등에서 본 것이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 월급을 다 모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이 뭐야 1주일만 안 먹어도 쓰러질텐데, 그렇지 않나요? 희안하게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 하려는 정책을 펴면 역풍을 맞아 집값이 더욱 치솟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반대정당을 지지할까요?

 

반대정당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TV, DTI 완화 어쩌고 저쩌고, 세금 완화 등등.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서울 지역 5개 구에 대한 재개발을 완화하겠다 뭐 그런 정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박에 집권 여당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몰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자신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출산율 또한 바닥이지요. 부동산 가격의 기본 전제조건 두 가지가 모두 낮은데도 집값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또는 상식적으로 정형화 하려는 정책을 펼 때마다 역풍을 맞아 집값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구 들리는 것 같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자기 재산이 곧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게다가 4인 가족 13평? 뭐 그런 뉴스 기사도 있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민주당이 제시하는 주거환경이 국민들의 바램이나 현실성과도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된 전국의 여러 아파트에서 적지 않은 부실이 있다고 하며, LH 토지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과감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엘리트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한 가지는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빚? 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빚이라는 것도 정도껏 내야 빚이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빚이라면 그것이 빚인 것일까요? 아니오, 독입니다. 칼입니다. 불도저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집 밖으로 쫒아낼 수도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LH 토지공사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계기로 뿌리깊은 부동산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지만, 기관에서도 미적거리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마구 건드린다는 것은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게는 정당의 명운을 걸어야 할만큼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했고 그에 따라 집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의 대출 규모 역시 비례해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97년에 일어나 IMF 사태입니다. IMF 사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적지않게 파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대 대기업 그룹 중 절반 정도는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한 대기업은 10여개였지만 대기업이 파산했으므로 함께 파산한 협력업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수라장이었지요. IMF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도한 기업부채 아니었던가요? 물론 외환보유고도 바닥이기는 했습니다. 기업부채가 과도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묻지마 대출을 해 주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관치금융의 시대이기도 했고.

 

30대가 영끌을 해서 100조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만,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직 새발의 피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1인당 GDP가 일본과 비등해졌지만 일본은 수 십년 이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일본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2배 이상입니다. 즉 1인당 GDP만 비교하면 절대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 십년을 허리띠 졸라가며 근근히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흡족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일본은 인구가 대한민국의 두 배 이상이므로 대한민국보다 최소한 항상 2배 이상의 국가 GDP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세계적인 안전자산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MMT 라는 명분으로 돈을 찍고 찍고 또 찍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1인당 GDP 하나만 일본과 대등해 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능가하기는 커녕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미중갈등의 시기입니다. 이 미중 갈등은 미일중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결부하여 일본이 아시아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덩달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금리가 모두 오른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미국의 금리는 세계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대한민국 집값이 영향을 받았는지 부동산 거래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려는 기미가 있습니다. 금리나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올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서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상환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맹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도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려 대출을 받은 사람도 국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었습니다. 빚은 금리라는 리듬을 타고 춤을 춥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경기도 위축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팬데믹은 어마어마한 악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에궁 더 말하면 숨이 가쁠 것 같습니다. ㅡ,.ㅡ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은, 이번 미중갈등의 여파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이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양쪽 다 위험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대출 규모가 커서 상환이자 상승으로 힘들어 질 것이고, 집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나 유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많은 집을 매입하려 현금성 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지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 십년을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금융에 대한 지식 등도 풍부해서, 별 문제 없다는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풍을 맞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사태 때 대기업 10여개가 파산했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 수 많은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도 파산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치이고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대응을 잘해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선박이나 자동차 식품 등등 각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충격을 훨씬 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 때 대기업과 그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와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IMF 사태 때 기업이 무너진 것은 과도한 기업부채이라고 위에서 언급을 했지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과도한 대출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어쩌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결과로 서울 시민들은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분들은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대출을 더욱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지요?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더블로 가?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 일개 서민으로 그냥 뉴스 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국제관계 영상들 종종 시청하고 뭐 그러면서 뇌피셜이나 그리는 동네 막노동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포스트에서 쓰고 있는 이런 내용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금리 변동이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고 가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유보금이 700조에 이르니 마니 하는 뉴스가 박근혜 정부때 났었습니다. 왜 대기업들은 700조나 되는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IMF때 혼줄이 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치킨게임(ChikenGame)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중갈등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서울 부산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쪽을 선호하는 정당 분들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니 제 바램대로 될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저 따위가 뭐라고... 그치요?)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고. 특히 서울 시장은 그냥 일개 시장이 아니지요? 서울 시장은 단순히 서울 시장인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넓은 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뭐 사실 거의 대한민국 절반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인구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비하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지요.

 

어쨌거나 미중갈등의 영향을 피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년령에 따라 선택적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망발도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