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민주당에 등돌린 이유?

뉴스에 내가 민주당에 등돌린 이유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읽어보니까 20~30대가 느꼈다는 배신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무주택자나 소상공인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말로 20~30대가 세상을 덜살아 경험이 부족하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 관련 기사는 거의 보지 않고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다보니 대충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추이를 잘 모릅니다. 다만, 최순실 국정 농단 시절에는 그래도 신문이라도 구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읽어 본 기사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나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었나요? 정치에 무관심한 편이지만, 저의 관점으로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 등은 언론이 몹시 부풀린 느낌이 강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 되시는 조민 양의 중학교 시절 일기까지 뒤졌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는 고사하고 어이가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지요.

 

무주택자도 있고 오래된 집을 보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마음 고생을 했을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는 투기지역만 집값이 올랐는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전체가 투기판이 됐다는 비판은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당이 집권을 할 때도 집값이 올랐고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에는 집값이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보수당이 부동산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면, 민주당은 그 반대로 부동산의 지나친 경기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도 더 올랐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뭐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는 특이한 시장이라고 해도, 서민들의 소득 역시 함께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까짓거 얼마가 오르던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니 가계부채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갭을 대출 등으로 메꿀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라는 말이 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선되고 일을 시작한지 1주일도 안됐는데,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어느 곳이 호가가 2~3억? 씩 오르고 팔겠다는 사람은 또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누군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더욱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언뜻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 같지만, 시장은 항상 수익이나 차익의 편입니다. 위에서 이미 보수당이나 진보당이나 어느 당이 집권해도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는 언급은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대출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보유한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의 수익이 되겠지요.

 

뭐 저는 저는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는지라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뭐 그런 것은 모릅니다. 또,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제가 쓴 어느 포스트에 미중갈등이 서서히 본격화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지 모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덩치 큰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하루 이틀 만에 싸움이 끝날까요? 군사적 충돌은 최후의 수단이니 금리, 관세, 수입 제한 등등 갖가지 방책들이 양쪽에서 쏟아지겠지요. 그나마 바라는 것은 오세훈 후보 재임하는 1년 안에 금리가 상승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곡소리 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차기 대선에 보수당이 집권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아시다시피 보수당은 부동산 완화정책 좋아하잖아요. 대출도 권장하는 편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의 여파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에궁.. 상상도 하기 싫네요. 보수당이나 진보당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요. 저도 뉴스 등을 봐서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만 입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또, 보수당이나 진보당이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하고요. 임대료가 그냥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힘드신 것은 매출이 현저히 떨어져서가 아니라, 매출이 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임대료여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결국, 보수당, 진보당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문제가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과거에 대한 향수라고 합니다. 나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하는. 강남 개발로 부동산으로 쩐을 쬐끔 만진 것이 아니라 손에서 돈냄새가 나도록 만졌으니 정부정책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값을 올리기만 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미중갈등이 본격화 되고 장기화되면 그 분들조차도 어쩌면 피똥 싸지 싶어요. 물론, 펜데믹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도 경제가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듯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하지요? 치킨 집에서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안만들잖아요. 그 수혜가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까요? 결국 집 많은 이나 집 없는 이나 할 것 없이 쌓여있는 가계부채와 유동성 부족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 많은 분들은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서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저는 가게 빼고 지방으로 이주하겠습니다. 과도한 임대료도 문제고 팬데믹 상황도 문제이긴 한데, 사드 설치 때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기억들 하시지요? 앞으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또 다시 그런 사태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한 마디로 서울은 가시방석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드 때처럼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공동화 되기를 바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이야기가 정확하다고도 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니까. 또, 이런 우울한 뇌피셜은 그리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뉴스나 유튜브 영상 등을 보니까 저는 이런 뇌피셜이 그려져요.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뇌피셜이므로 틀리기를 오히려 바라기도 하고... ^^;;

 

 

이상 적은 것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거의 절반대통령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인구 거의 절반의 장(長)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치니 뭐니 관심이 없어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뉴스 몇 개 봤고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적었습니다.

 

한 가지 오세훈 서울 시장께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유권자로서 몹시 못마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못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장실을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시장실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디지털 시장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말을 듣는 대한민국이고, 서울과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서울시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을 철거하다니, 이는 서울시의 여러 문제나 서울 시민의 목소리는 알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선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므로, 대한민국의 상징 중 하나인 IT 강국의 위상 중 하나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기도 하고요. 대권에까지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미 1표를 잃으신 겁니다.

 

 

이상은 정치에 무관심한, 서울에 살지도 않는, 일개 서민이 뉴스 한 자락 보고 그린 뇌피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집은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일생에서 재산가치면에서나 또 주거나 기타 이유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은 쌓여가고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 저 자신의 고향이 부산이면서도 현재의 보수당은 지지하지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