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이유

환율이 1200원대가 되었다면서 경제위기를 예상하는 영상이 있네요. 역사적으로 환율이 1200원이 된 것은 5번 있었고 그 때마다 대한민국은 경제위기가 닥쳤다고 하면서 다가올 위기를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환율이 2000원 가까이 뛴 적이 있지요? 노무현 정부 때 원달러 환율이 950원 정도까지 하락한 적도 있지만 신용카드 대란인가? 뭐 그런 게 터져서 또 1700원? 뭐 그 정도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살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등등 험한 꼴이 났는데 도무지 대한민국은 왜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혹시 그 까닭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경제를 모르지만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영상들을 보니까 이번에도 위기가 또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환율이 얼마나 뛸려는지...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교역국이 되었다고 하고 1인당 GDP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도 왜 우리는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지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vEiFFhL-M

 

1.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자원이 없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되파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까닭으로 달러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원유,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사들여올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고 수출해서 달러를 받는 구조이지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 변화에 따라 환율 변동이 생길 것이므로 근원적으로 취약한 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2. 내수시장이 빈약하다.

어떤 나라가 내수만으로 경제가 유지되려면 인구가 최소 1억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정도입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내수 시장 규모도 적고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수출을 위해 장시간 일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으면 노동자 책임이고 주당 120시간은 일해야 된다는 경영자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내수 시장이 빈약하니 외부의 충격에 더욱 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경제위기가 와도 뒈지는 것은 서민이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3.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남북 분단과 경제 위기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안보 이슈 때문에 많은 국방비가 필요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각종 무기 개발이나 도입 등 안보 위협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일개 서민이라 국방에 대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모병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징병제를 하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14억이라는 인구 풀(Pool)이 있기 때문에 그 병력이 상당하지요? 북한은요? 북한은 상비군 예비군의 규모를 북한이 발표한다고 해도 북한 인구는 전체가 군인이라고 봐야지 않나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사병들 월급을 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답니다. ㅡ,.ㅡ  저는 신인(神人)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애꿎은 청년들 군대로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월 4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각을 한다면 그 후보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스스로 배척하리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20대 청년은 약관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년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력한 50대보다는 더욱 현명한 생각을 하는 청년도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아무래도 명랑하고 발랄한 시기이니 그런 기대를 무조건 하기는 힘들지요.

 

 

 

기타 위에 든 예 외에도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경제위기를 반복해서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더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이번 경제 위기가 기대됩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양적완화와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르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번에 경제위기가 닥치면 험한꼴을 보겠지만 한국인들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IMF, 2008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정부 재정은 건전해졌고 가계부채 1500조를 운운하는 기사가 뉴스에 도배될 때 기업 유보금은 700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은 지난 경제위기에 된통맞은 경험이 있어서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가계 부분이 취약했는데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로 곪은 것이 터지면서 한국인 개개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과도한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려 하고 있는데 유가를 올려 중동 산유국들에서 달러를 훔쳐가고 있지요. 실컷 달러 찍어서 중동에다 달러를 몰아주고 있는... ㅋ   제가 쓴 다른 포스트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잘 팔릴 수도 있다고 쓴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증강을 하고 있거든요. 산유국이 많은 중동에서 이번에 기회를 잡은 것 같네요. 한국 방산무기 수출이 활황을 띄겠지만 무기 수출은 GDP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유값 올려서 달러 빨아들이고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원화 가치 하락하면 빨아들인 달러로 한국 무기 대량 수입하고... 히야~~ 중동은 신나겠는데... 우리는 죽을 맛이겠지만... ㅡ,.ㅡ

 

달러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기웃거리면 미국이 열받을 것이고 엔화 시스템도 지랄같고... 원화는 힘이 없고... ㅋ  엔화 시스템이 왜 지랄 같은지 부연 설명을 할까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조상은 노비였다면서 이미 밑밥까지 다 깔려있는데 뭣하러... ㅋ 대한민국에 일본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누군가가 있지요? 소위 토착왜구라고 한다던데, 그래서 미래에 통합을 할려고 했는지 모르고 그들의 바람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섰는데 설명을 하면 뭘하고... 이러니 꼭 저는 뭘 하는 놈인 것 같은 그런... 젠장할... 암것도 몰라요. 그냥 일개 서민이 뉴스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그리는 뇌피셜이랍니다. ㅡ,.ㅡ  어쨌거나 한국 경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수출 주도형으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데다 달러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위기는 구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경우와 다른 것은 중국이 G2라는 것인데, 링크한 영상에 나오는 이전 다섯 번의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대에서 닥친 경제위기와 달리 지금은 중국이 G2인데다 미국은 금리인상에 양적긴축을 말하고 있지만 중국은 금리를 인하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유진영 전체가 물을 먹는데 중국은 예외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합니다. 중국과도 천연가스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달러로 받겠지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미국이 군을 파견했는데 그로 인한 갈등으로 만약이지만 러시아가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위안화로 받는다면...  미국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매우 심대한 문제랍니다. 2060년까지 탄소중립 운운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리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킨 댓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다른 포스트에 쓴 것이 있는데... ㅋ

에궁... 어쨌거나 현재까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좀 살벌하게 느껴지네요. ㅡ,.ㅡ

일본이 어쨌거나 참 큰일했다. 토착왜구들이랑 죽이 맞아서... 그러게 욱일기는 예쁜 디자인이고 위안부 강제노역은 없었다고 하바드 교수가 말하는데다 진주만 조차도 일본이 선제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인들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일본이 대단하기는 하다만... 뭐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영상들을 보면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거나 중국을 분열시킬 것이라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중국이 분열한다면 위안화는 사라지고 쪼개지는 갯수 만큼 통화가 생겨난다는 뜻일까요? 물론 중공 당국이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그 저항도 거셀 것이고 어떻게 양상이 드러날 지 모르지만, 만약에 중국이 분열한다면 말입니다. 해당 문제는 워낙 생각하기 어렵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