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록

나라가 망하면 언론 탓이다?

참그놈 2023. 5. 3. 07:51

환율이 또 다시 오르고 있답니다. 한때 달러 인덱스가 106을 기록할 때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달러인덱스가 강하지 않음에도 원화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네요. 즉, 우리나라 원화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영상 보시면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와중에 언론은 남탓을 하려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네요. 예를 들면,

 

미국이 위험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기반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라서 미국 경제가 위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달러 기반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국내 경제 문제를 외면한 채 사람들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보도를 언론이 한다는 뜻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uGmLewchiA&list=TLPQMDIwNTIwMjPez5x1IPLzug&index=4 

 

 

경제위기가 예상되면 누군가는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나 봅니다. 예전 IMF 때를 겪어서 그런지 그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오는지 모르겠기도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오일쇼크(Oil Shock)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등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금융의 문제로 겪은 위기였습니다. 어딘가에는 돈이 넘치는데 또 어딘가에는 돈이 없어서 터진 것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 외환보유고가 240억$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지급 가능한 현금성 달러가 없어서 터진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곳곳이 빚더미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역대급, 자영업자 다중채무, 부동산 PF, 한전,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등등. 그 돈들 모아서 달러로 바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언론은 남탓 하려고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집값 오른다며 언론이 부채질에 뻠뿌질을 졸라 해댔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이미 가계부채가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부채규모를 더욱 키운 것입니다. DSR이 적용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DSR을 폐지하라!

 

라는 주장도 하고 그런다는데, DSR 폐지 못합니다. DSR 폐지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락합니다. 왜? 나라마다 DSR 적용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DSR 적용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DSR외에 각종 금융운용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 규약이 있는데 바젤협약이라고 합니다. 바젤1, 바젤2, 바젤3, 바젤4 등으로 불리는데, 바젤3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업데이트 된 규약으로 이명박 정부 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하필 정권 말기라서 적용하지 않았다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를 넘어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작년 7월 1일 이후 DSR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언론이 몰랐을까요?

 

바젤3는 빚 많이 내지 말라! 또는 능력치 만큼만 빚을 내라!

 

는 뜻입니다. 뉴스 보도 중에서 LCR, NFSR, RBC, NRC 등등의 용어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모두 바젤3 관련 용어들입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 새마을 금고 제외 - 나름으로 바젤3 협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 대출 부문에서는 DSR을 적용하여 대출을 심사한 것이 아니라 담보 가치치에 촟점을 맞춘 LTV를 근거로 대출놀이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뻠뿌질 했고요. 집값 오른다~~~ 그러면서...

 

국회, 금융기관, 언론 등이 국제 금융상황이나 환경 변화를 이미 알고있었고 예상이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뻠뿌질을 했다. 즉,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빚내서 집 사지 말라!며 만류했음에도, 언론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서 뻠뿌질 계속 해 댄 것으로 압니다. 언론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이긴한데, 그리하여, 전세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구리 등등... 아마 전세사기 더 있을 겁니다. 더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이 위험하다!

빚을 많이 내서 그렇다 (누가 너더러 빚내서 집 사라고 했냐?)

 

등의 말을 하면서 딴청을 피운다고 해야 할지...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3000채나 되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빚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대한민국 법(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자기 돈 한 푼이 없어도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희안한 나라라고 하던데, 그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하부 법에서는 보장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은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그 하부에 3000여개 이상의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사기나 기망을 하지 않고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나 계약과 관련한 법에는

 

빌라왕 우대

무자본 3000채 이상 주택 보유 가능자 특별 우대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고 가계(서민)가 빚을 많이 내서 그렇다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집값 오른다며 뻠뿌질 졸라 하고서는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할까요? 빌라왕을 우대하고 무자본 3000채 이상 주택 보유 가능자를 특별 우대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뀔까요? 글쎄요...

 

24시간 근저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장 찍고 24시간 안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자가 우선이라네요. ㅋ

 

그것이 금융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랍니다. 아니지요. 금융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보장하는 것이지 어떻게 금융권 보호가 됩니까. 사기 처먹은 먹은 놈은 이미 날랐고, 집을 산 사람은 사기쳐 먹은 놈이 남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갚으면요? 안갚는 것이 아니라 못갚으면... 그런 집이 1,000채 10,000채 100,000채가 되다면요. 사기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금융권과 사기당한 사람들은 같이 뒈지는 꼴 아니겠습니까. 바젤3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자본도 충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서민들과 함께 골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금융권  보호 = 사기꾼 보호, 사기꾼이 금융권인가?

 

우리나라는 바젤3도 적용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바젤4 운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젤3도 잘 모르는 놈이 바젤4를 어찌 알겠습니까만, 놀랄 일이지요?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은 심장이 벌럴벌렁 대고 뭐 그런 만큼 놀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많은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자본 확보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바젤 1, 2, 3, 4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은행을 포함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건정성 비율이 점점 더 높게 책정된 것이 규칙이라면 규칙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부채규모나 연체율 등을 감안하면, 게다가 금융당국에서 금리 내리라며 압박도 하고 있고... 바젤4 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반등한다며 부실을 더욱 키우려는... 하긴 경제도 금융도 모르는 일개 서민이 주절거릴 내용은 또 아닌 듯도 합니다.

 

 

아는 것도 없는 일개 서민에 불과합니다. 어쨌거나 위 영상을 보시면

 

해 쳐먹고 있다

 

고 설명합니다. 해 쳐먹어봐야 법정화폐일 뿐인데, 간간히 들리는 뉴스에 전기나 가스, 의료 민영화도 언급되고 그러지요? 에너지 전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산유국 몰려 있는 중동이 불안불안한데 민영화란다.... ㅡ,.ㅡ  우리나라는 미국서 사오는 에너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미국은 원유채굴 단가가 높거든요. 중동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산 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아진다면 그냥 물가 오른다는 말이지 뭐겠습니까. 미국이랑 사우디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도 미국이 셰일가스 채굴기술을 개발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부채규모에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기 가스 등 에너지나 의료를 민영화해서 뽕을 뽑으려나요? 그렇잖아요. 월급 받아봐야 대출원금에 이자 갚고 난방비 폭탄에 물가 오르면...

 

 

일본은 진작에 철도, 전기 등등을 민영화했는데, 일본 역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일본을 모범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답니다. 해외자산이 10조 달러나 된다잖습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요. 최근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다고 하는데, 러시아 배제하고 중동에서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미국이 산유국 노릇하려나요? 그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ㅡ,.ㅡ   미국산 에너지는 채굴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싸다니까요. 베네주엘라에 석유가 그렇게나 많아도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한 방 먹이는 바람에 멈춰버린 것으로 압니다. 유전은 가동을 중지했다가 다시 가동한다고 기름이 채굴되는 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나 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미중갈등 발발 이후 금융위기가 오든 경제위기가 오든 뭔가가 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 와중에 벌어봐야 법정화폐에 불과한 화폐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까닭이 뭔지.. ㅡ,.ㅡ  법정화폐는 금융위기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면 종이조각 되거든요. 물론, 그 동안 모은 법정화폐로 금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다른 안전자산을 매입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했던 세계화의 규모 때문에 금을 매입한다거나 하는 것이 유효한 대비책이 될지는 의문이네요. 미국이 금태환을 왜 포기했겠습니까. 보유한 금 보다 더 많은 가치가 무역을 통해 창출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50년이 또 지났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의 자산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2023년까지 창출된 가치 사슬이 현재까지 채굴된 금의 가치로 모두 치환이 되나요? 금값이 지금보다 100배 올라도 안되지 않나요?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해 진 것은 중국이 반칙을 했기 때문이지요.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거든요. 돈은 돌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바람에 달러를 아무리 중국에 쏟아부어도 엄청나게 쏟아 부은 그 달러들이 어딘가로 훌러버리는 밑빠진 독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독이라야 필요할 때 퍼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그럴덴테, 부어도 부어도 다 새버리는 중국이라는 밑빠진 독 때문에 미국이 위기에 쳐했지요.

 

최근 미국에서 부채한도 조정 문제로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간의 갈등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부채 한도야 결국에는 늘게 될 수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정책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위안화 결제 시스템 CIPS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릭스(BRICs)외에도 멕시코도 가입하려 한다 그러고 남미 어느 나라 선거 결과에 미국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위안화 결제시스템인 CIPS가 가동되면 원유나 천연가스, 원자재 등의 달러 결제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아돌게 되는 달러들은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경제고 금융이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는 일개 서민이 지껄이는 말이지만, 여기다 쓴 내용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위기위기 그러니까 뉴스나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짱구를 굴려보는 것인데,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가동되면 중국 경제는 부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 국채를 내다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지요. 위안화결제 시스템 가동으로 남아돌게 되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던지는 미국국채... 확실히 미국이 위기로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랄 수 있는 미국이 덜컥 꼬꾸라지면 중국은 중국이 생산한 그 물건들을 어디다 판대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이 다 사준대요? 인도는 중국이랑 사이도 안좋잖아요. 반칙은 중국이 하고 있었는데 왜 비난은 미국이 들어야 할까요?

 

미국은 10여년 이상 중국 경제 성장을 대비하려는 여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TTP? ASEAN 회의 등등 여러 국제 회의나 회담 등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미국의 의견이나 권고 등을 무시한 채 마구 중국에다 투자했지요. 미국은 미국 나름으로 뭔가 여러 씨나리오들을 그리고 대비하려고 했지만, 돈버는데 신이 나서 그런지 미국이 눈에 뵈지 않다가, 미국이 긴축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미국이 이기적이다

미국이 저만 살려고 한다

미국이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조작되고 있다고 해야할지 뭐 그런 상황인데, 뭣도 모르는 서민이지만, 반칙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1인당 GDP 12000$~12500$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60% 이상이 월 1000위안(한화 약 19만원, 미화 약 150$)정도로 산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모 정치인이 중국을 두고

 

11억 거지떼!

 

라고 했다는데, 여전히 중국에는 8억 이상의 거지떼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공 당국의 정책으로 유지되는 거지들입니다. 노동력이지요. 풍부한...  Abandantly... 중국에만 그런 거지들이 있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벼락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에서 물가나 기타 문제로 시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거지떼가 늘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요즘 격하다고 합니다. 왜? 거지떼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해외 부동산 등 자산을 사들이자 투자광풍이 불면서 레버지리가 증가했을 것인데, 그로 인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지만 서민들은 더욱 거지로 변해가서는 나라들마다 거지떼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도 지금 노숙자에 텐트촌이 많다고 하잖습니까. 워렌 버핏이 그랬다면서요?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이 긴축에 성공했게요? 아직 미국의 긴축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데, 온 세상에 거지떼들이 그득해졌다는 결과들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잖습니까. 세계적으로 나날이 거지떼를 늘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경제입니다. 미국이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를 거지떼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중지하고 또 다시 달러를 공급하면 거지떼들이 사라질 것이냐면, 아니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욱 거지떼들이 늘어날 뿐인데 유동성 잔치로 잠시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잠겨있는 상황이 유지될 뿐입니다. 아니 그렇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서 하는 행동들이 미국을 향해

 

뭐 가릴 거라도 좀 달라!

 

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시 물 속에 잠기고 싶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언급했든 물 속에 잠겨봐야 워렌 버핏 옹 말씀처럼 물이 빠지면 더 많이 벌거벗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긴축모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릴 것은 세계 각국이 스스로 마련들 해야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ㅡ,.ㅡ  나라들마다 부자들이 있을텐데 부자들이 제 주머니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가릴 거 마련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경주 최부자 라는 분이 계시기는 했습니다. 거상 임상옥이라는 분도 계셨고 제주 만덕이? 뭐 그런 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농경을 위주로 하는 시대였지요. 그래서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미국이 위험하다? No! 중국이 반칙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터지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세계적으로 터진다면 진짜로 세계 대공황이 될 수도 있지요. 1929년 공황은 북미 유럽 공황에 불과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 무역이 글로벌화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이지만 공황이 2023년 이후에 터지는 것이라면 진정한 세계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미국 부채한도 조정 문제와 위안화 결제시스템(CIPS) 가동을 동일 선상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 결제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달러 결제 비중이 감소한다는 말이잖아요. 가뜩이나 미국의 공급망 재조정으로 국제 무역질서에 변동이 심한 상황인데...  남아도는 달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Comminnnng Soon!

 

 

졸라 무서운 말을, 무지렁이 일개 서민에 불과한 놈이...  젠장 내가 쓰고도 무섭다. ㅡ,.ㅡ

재미삼아 보세요. 해쳐드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해쳐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기도 한데, 해쳐먹어봐야 법정화폐니까... 터지면 종이조각 되는... 금 사다가 금을 씹어먹으려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