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을 좌파정권이 만들었다? ㅠㅠ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인터넷에서 경제 관련 뉴스나 영상 등을 자주 보는 편인데 황당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DSR을 좌파정권이 만들었다(?)면서 그래서 부동산을 언급하며 매도인들도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지 않는다면서 어느 분이 포스트를 썼네요. 참 황당합니다. DSR을 좌파정권이 만들었다니...

 

온라인 서점 어디든지 바젤3 로 검색하면 책 여럿 나옵니다. DSR은 바젤3의 일부이지 대한민국 좌파정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거나 경기대응 완충자본 같은 말들 들어보셨을텐데, 모두 바젤3 협약의 일부입니다. 1989년? 1990년? 그 때부터 바젤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1, 2, 3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DSR은 원래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권 말기라서 적용하지 않았지요. 10년도 더 전에 적용해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가계부채 역대급으로 키워놓고 DSR을 뒤늦게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뭣도 모르는 놈이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DSR을 좌파정권이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니 나라가 위태롭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겠지요. ㅡ,.ㅡ

 

 

http://moneyfree2022.tistory.com/47

이제 매도자들은 급하지 않다.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

 

 

금융계통에 종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본 적도 없어서 포스트 쓰고 있는 놈도 바젤3가 뭔지 DSR이 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DSR을 포함한 바젤협약은 대한민국 좌파정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바젤3로 업데이트 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입니다. 바젤3가 본격 적용되면 돌려막기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포스트에 쓰기도 했습니다.

 

바젤3가 본격 적용되면 돌려막기가 불가능하다

 

서민들의 대출정보나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합니다. 즉, 이미 대출이 있다면 소득, 즉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이제는 추가로 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 외에도 IFRS9, IFRS10, IFRS17 등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등 금융기관마다 적용되는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릅니다. 그 중 IFRS10이 적용되면 아주 갑갑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만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IFRS10은 연관제무제표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서민에 불과하고 투자를 해 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바젤3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애최초 라거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해 주고 있지만, DSR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신용등급 하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경제상황과 회계 기준이 달라서 일순간에 적용하지 못하고 나라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최근 뉴스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정상화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금융기관들에게 경기대응 완충자본 쌓으라고 지시했다는 뉴스도 나왔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충당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앞으로 대출금리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다른 포스트에 쓴 것도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십시다. 바젤3는 은행을 포함한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출금리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단기 대손충당금입니다. 1개월 이내의 변동에 대비하는 것인데, 기존 바젤2에서 2008년 미국을 위시한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금융기관들이 단기, 중기. 장기 외에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도 쌓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 되었고 비율도 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실 DSR 적용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의 가격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 줬지만, 이제는 차주가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니까요. 10억 아파트 담보로 5억이나 6억 등을 대출 받다가 DSR 적용되면서 "니 월급(소득)이 얼마냐?" 더 중요하게 되어서 그 만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DSR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10년이 넘도록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DSR을 무시하면 국내 경제는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될런지 모르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되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차입해 오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까닭으로 해외 금융기관들과 단기 자금 차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율도 상승하게 될 수 있지요. 돈 떼먹을 거 뻔히 아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국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은 한국이 돈 떼먹을 가능성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신용등급 떨어지면 이자도 예전보다 많이 내야 한답니다. 덩달아 그렇게 되면 원화의 위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바젤3니 DSR이니 하는 거 관심없다.

왜 좌파정권은 DSR을 만들어서(?) 대출 안해주고 서민들 애 먹이나!

 

싶으시거든, 미국에 문의하세요. DSR을 대한민국 좌파정권이 만들었는지... ㅡ,.ㅡ

어쨌거나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