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차단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뉴스를 보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순간 어리둥절 했습니다. 아무리 집값을 잡겠답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다니 너무 쎈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다는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엉? 하는 반응이 생길듯 합니다.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의 집값이나 주거비 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아파트 매매를 위한 벽보를 보고 놀라기는 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는데 30여평 아파트가 20억이 넘더군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 갭(Gap) 투자인가 뭔가 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는 사람도 많고 집을 많이 가진 부동산 업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가계부채일텐데 어쩌면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단지 집값을 잡기보다는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서 경제적 혼란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시도가 포함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더라도 이자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자는 소득이 있어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수출해서 대박이 난 일부 기업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었죠. 단기처방이지만 어떻게든 경제를 유지해야 하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장이 손바닥이 아니니 손바닥 뒤집듯 중국을 빠져나갈 수는 없겠지만,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끊겨 중국에 실업자가 수억명이랍니다.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이 거의 멈추어 버린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의 25% 정도를 수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의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 경기 역시 지금보다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된데다 중국의 상황이 추가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대출 이자를 갚을 방법이 막막해 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 재정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니 가능했지만 가계부채가 16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출 비율이 큰 사람들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어떻게 갈 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대중(對中) 수출 비율이 25% 정도나 되므로 중국의 추세에 때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이번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은 가계(서민)의 재정 건전성을 둘러보라는 의미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IMF때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IMF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대출 규모가 큰 기업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견디지 못한 것이겠죠?. 기업이나 가계나 정부나 재정 건전성은 중요할텐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온 것이 한 두해가 아닙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회사를 닫으면 되는데 개인이 파산하면... 젠장 혼란인데 ㅡ,.ㅡ 갭 투자니 뭐니 해서 자꾸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갚을 수 있나 없나를 잘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