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과 대한민국 역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을 주장하다가 얼마전 13억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13억불 역시 상당히 인상된 금액이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도무지 왜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하고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까요? 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대한민국 역사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몇 년 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어왔지요. 시진핑 주석의 말이 맞느냐는 확인을 위한 것이었겠지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측 역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남한 역사학계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두계 이병도가 주장한 것이 시초인데 그 이후 후배 사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북한의 황해도에까지 지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하는 연구를 하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국민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야 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중국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즉, 만리장성은 황해도에까지 지어진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달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한 연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만리장성이 황해도에까지 지어졌다거나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설들이 북한에서는 폐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동북공정 외에 중국은 북한의 유사시에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영토였으므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이 북한에 진입하고 북한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고, 그런 중국의 주장을 대한민국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한미 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조기를 흔들어도 속으로는 뼛속까지 철저히 중국을 흠모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과 중국의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지어졌다는 것이 확실한 정설이며 제대로 된 학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어디서 배웠는지 학자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타나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고 만주에 있었다, 만리장성은 한반도에 지어지지 않았다는 둥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친다고 한다는군요. 

 

한국 역사학계는 단지 순수히 역사 연구만을 위한 학자 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교육과 공무원, 군무원, 공사 시험 등등을 모두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어린이로부터 초중고 대학생 심지어 교양있는 일반인들까지 모두 그 분들의 말씀으로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런 집단에서 한반도 이북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의외의 부분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된 겁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라는 발언 이후로 어쩌면 미국 내에서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 방향과 추세를 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방위비 분담금 같은 주제를 일개 서민이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왜 저러나? 하다가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