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 Yu(유승준), 허경영 총재 그리고 모병제

한때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것 외에 저는 스티브 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최근 유튜브에 "한국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라거나 "반미감정을 부추긴다"거나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더군요. 그 영상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직접민주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합니다. 즉, 유승준법을 만든 사람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지 해당 법안을 만든 정치인 개인의 의견은 아닐 겁니다. 미국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나요?

 

반미감정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웬 반미감정? 스티브 유가 곧 미국이라는 말인가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옛날에 누가 했다고 하기는 하더군요. 어쩌다 스티브 유가 그래 미국이 되어버렸는지... 미국이 미국인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나라라는 것은 알지만 저 편할 때 편한 국적을 택하는 사람을... 그러게 그건 모르겠네요. 미국을 안살아봐서.

 

사실, 이 포스트는 스티브 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스티브 유와 관련하여 허경영 총재가 출연하는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허경영 총재가 하시는 말씀이

 

유승준은 무죄야! 유승준이 무슨 죄가 있어!

모병제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랬습니다. 유승준이 무죄라고 하는 것도 놀랐고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놀랐습니다.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허경영 총재께서 제시하는 근거는 납득이 갑니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을 기본적인 인건비도 주지 않은 채 부려먹고 군인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내용들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환경뿐 아니라 누구네 아들은 황제사병으로, 또 누구는 병역 기간동안 노비가 되기도 했다 하니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국방의 의무에 모순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병제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허경영 총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래 전에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LA 한인타운을 지킨 것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예비군이 수 백만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모병제로 수백만의 예비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수 백만의 예비군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면서 학교에서 노래를 배우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수 십년 흐르고 보니 이제는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며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통일에 대한 노력을 부과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향후 전망을 알려주는 채널들이 유튜브 등에 있는데, 돌아가는 국제정세상 통일은 몹시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역사적인 강역 문제와 결부되면 북한 지역이 중국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 절대 안된다고 하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를 도입하고 불시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병역 기간은 현재 만 2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그 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10년은 기본으로 군복무를 한다는 것 같던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여학생들까지 AK47 모형 돌격소총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향해 조준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북한은.

 

남한이 모병제로 전환하면 북한도 모병제로 전환하는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쑥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군대는 한강 이북 주민들이 장악한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이 몹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한강 이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유시장경제 마인드를 갖게 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채 군사교육, 사상교육을 끊임없이 받으며 세대를 이어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병제는 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통일을 못하더라도 종전선언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어도 남북간의 갈등이 끝난 이후, 즉, 통일을 하던지 종전을 하던지 남북한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격차가 해소된 뒤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