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빛 걱정하는 언론 ?

신문 구독을 끊은 지 몇 달 됩니다. 10여년을 구독했었는데 신문 한 부를 읽지 못할만큼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될 때, 이건 횡포의 수준을 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나중에 100만건 이상 보도되었던 그 내용들이 어느 때부터 삭제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100만건이 넘었다던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러게, 쓰나미라는 것이 숱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시키지만, 바다는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는 다시 잔잔해 지기도 하지요.

 

언론이 나라빛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1000조 운운 하면서. 그런데, 우습지도 않은 까닭은 뭘까요? 그리고 도무지 나라빚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학창시절 사회과목 시간에 국가 경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떤 한 국가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의 세가지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경제주체의 합이 곧 국가경제이고 나라경제이지요? 그렇다면 나라빛은 정부부채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계, 기업, 정부 즉, 경제 주체 모두의 빚을 합쳐서 말하는 것일까요? 경제주체 모두의 빚을 말한다면 나라빛을 1000조 운운하면 안되지요.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바람이 불면서 나라마다 돈을 많이 찍었다는 것을 신문 구독자던 뉴스를 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미 나라마다 빚이 많음에도 또 추가로 돈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국가 경제는 가계 경제와 기업경제, 정부 경제의 총합이기 때문 아닌가요? 세 가지 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실해지면 나라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그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부채 비율은 50%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부부채는 100%가 넘고 일본은 2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에 부딪혀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 또는 거의 디폴트 상태에 이른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별 정부 부채 비율은 표시하지 않고 액수를 표시하여 국민들 겁을 주는 이유는 뭐지요? 하긴, 천조국, 천조국 하는 마당에 별로 실감도 잘 안되긴 합니다. 어느 나라는 1년에 1000조씩 국방비로 쓴다니. 어쨌든,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와 달리 개별 가계경제의 총합이므로 비율을 표시하기가 어려우니 액수로 표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부채에는 반드시 금리라는 돈의 값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죽어버렸는데 그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자영업 대출자 등이 현재의 부채라도 유지할 수 있나요? 부채 상환은 고사하고 최소한 부채를 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나라 경제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개별 가계의 부채를 해소해 줄 수는 없을망정 정부는 정부 나름으르 개별 가계경제들이 버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돈을 찍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만 찍는 게 아니에요. GDP 250%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돈을 찍고 있어요. 신문 발행하면서 나라별 상황은 도무지 검토를 안한다는 것인지. 게다가, 그렇게 나라빛을 걱정한다는 언론들이 가계부채가 늘어갈 때에도 아파트, 오피스텔광고는 전면 광고로 하루도 안거르고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개개인들이 진 빛의 총합이라고 하시려나? 나라빛을 말할 때, 가계, 기업, 정부 세 경제주체를 모두 말하는 것이라면 가계부채 역시 나라빛입니다. 정부부채만이 나라빛이 아니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부채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등 여타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막노동꾼도 알고 있는 걸 기자(記者)들이 모른다는 말인가요?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도 언론고시(言論考試)라고 해서 무진장 어려운 시험 본다고 하던데 요즘은 언론고시 안보나요?

 

돈 찍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돈은 벌어야 하는 것이지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구조상 정부에서 돈을 찍어도 최소 60%는 대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얼마나 대기업친화적이에요. 언론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대기업.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언론에서 칭찬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이라는 것이 원래 비판을 위한 기관이니까 - 정부 부채비율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여유가 있고, 그럼으로 해서 돈을 찍어 가계 경제(임금 노동자, 자영업자)를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해주려 하고 더 나아가 최소 60%는 대기업으로 돈이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 그럼에도 각국 정부 부채비율 뭐 그런 거는 표시도 안하고 액수로 국민들 겁이나 주고 있고, 이렇게나 삐딱해 보이는 비판을 해 대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잖아요. 정부에서 돈 찍어도 대기업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경제구조인데 정부에서 잘못한다? 지금의 제 1야당이 집권당이어서 돈을 찍었으면 나날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100만건을 넘어 1000만건도 쏟아냈을 것 같네요. 보도도 각국 정부 부채 비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를 그려 표시하고. 응? 매일매일 아파트 오피스텔 광고 전면으로 게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