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불치병 - 한문도 교수 (제 2의 IMF 사태는 이미 터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간결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네요. 한문도 교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영상 중에 한문도 교수 자신조차도 흔들리더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부동산 시장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금방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셨나 봅니다. 실제 부동산 현업에도 종사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한문도 교수께서 전세제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된 것인지, 전세대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정부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집값을 올려놓았다는 비판 등등 여러가지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에 쓴 "제 2의 IMF사태는 이미 터지고 있다" 라는 내용은 포스트 쓰는 놈 생각입니다. 경제,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2의 IMF사태는 이미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1997년과 다르다는 것인데, 1997년 IMF 사태는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2023년에는 민간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이고 이미 적지 않은 아파트들이 경매로 넘어갔고 하반기 들어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역전세 문제로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 부도로 인한 IMF사태? 뭐 그런 것이지요. 전세사기 당한 분들만 해도 여러 수천 가구 되지 않습니까. 제 2의 IMF 사태는 이미 터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국가 부도가 아니라는 까닭으로 그리고 언론이 그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tnfdRDuyA8&t=420s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는 IMF로부터 차관을 받는 대신 IMF가 요구하는 각종 제안들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30대 대기업 중 절반이 파산하고 그 협력 업체들이 줄파산 했습니다. 정부가 부도나는 국가부도를 1997년의 IMF 사태 사례 때문에 매우 의식한 탓인지 정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정책이 나오고 그러면 언론에서 정부부채 늘어난다면서 맹공격을 하였지만, 집값 오른다면서 전세대출 액수를 늘려 집값을 허공으로 띄워놓은 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1997년 IMF 사태 때나 2023년 지금 터지고 있는 IMF 사태나 고통은 서민의 몫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부채 비율은 50% 선입니다.

개별 가계의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원래 IMF 사태는 나라 경제가 망가져서 IMF(국제 통화기금)으로부터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차관을 지원받는다든지 하는 것이지만, 가계 기업 정부 중 어느 쪽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해도 고통은 서민의 몫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미 제 2의 IMF 사태는 터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인 제 2의 IMF 사태는 정부의 부도가 아니라 민간의 부도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여파가 정부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만간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나 기업들은 견디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세수가 감소했다지 않습니까. 1997년 IMF 사태를 겪은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정부부채를 늘리지 않았고 기업들의 유보금은 1000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하는 가계가 증가하면 무슨 돈이 있어서 세금 내겠습니까. 전세사기 발생해 있고 경매로 넘어갈 아파트들 더 많다고 했는데, 뉴스에 개인 회생 파산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세금 못돌려주면 파산시청 하겠다는 내용의 영상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담보가치를 보고 년간 소득 5000만원~7000만원인 사람들에게 5억원씩 대출해 주고 그랬다면, 부채비율이 무려 1000% 또는 1000%가 넘는 것 아닌가요? 물론 2억 이나 3억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계의 부채비율은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400%, 600%가 되는 겁니다. 정부부채 50%와 비교를 해 보세요.

 

하긴 가계의 살림규모와 정부의 살림규모나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으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 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어쨌거나 부채규모를 5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 등에 살려면 아예 100% 이상의 부채를 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 하나 구하려고 해도 단박에 수백 %의 빚을 져야 되는데, 전세사기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빌라왕을 모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를 위한 부동산법인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법이 작동을 하잖아요. 거기다 전세보증보험을 만들어서 전세사기꾼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취지는 세입자 보호였는데, 희안하게 전세사기꾼들 주머니로 상당히 들어가는 바람에 전세보증보험공사(HUG) 파산했다잖아요.

 

더는 보증 못해준다 = HUG 망했다

 

영상 보시면 집값 잡으라고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뽑았는데, 확실히 집값을 꽉 잡고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만 내 놓으면서 집값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게 되었고 빚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잔치(?)가 끝나지 싶은데,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방식이 원래 대규모 파산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자본이 성장하면서 경제체제가 금융자본화 하면서 자본의 운동방식이 보다 냉정해졌다고 해야 할까?

 

이미 발생해 있는 전세사기

예견되어 있는 역전세난

가처분 소득 부족으로 인한 소비 감소

자영업자들 다중채무, 상가 공실

인구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1997년 IMF 사태는 금모으기 운동이나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환율이 급등했지만 수출에는 유리해진), 또한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도 하여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IMF 구제금융을 벗어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터지고 있는 제 2의 IMF 사태는 민간에서부터 터지고 있고 위에 열거한 사례들 때문에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 정부 살림살이까지 위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세수가 감소한다고 했지요? 개별 가계들의 파산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뭘로 세금 내지요? 법인세 깎아줬다던데... 

 

 

곳곳에서 가게들 폐업하고 있습니다. TV나 모니터에 불량화소 몇 개 있다고 전체 화면이 표시가 안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평면 TV는 불량화소 몇 개까지를 양품으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초창기 평면 TV는 삼성이나 LG나 어디서 제조하든 불량화소 몇 개까지는 정상품이라면서 안내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공실이나 폐업한 가게들, 그리고 불꺼진 아파트 몇 채를 보면서 전체화면이 아직 멀쩡해 보이는 까닭으로 불량화소 몇 개라며 오인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대출금에 이자 갚아야 하고 난방비에 냉방비 폭탄에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불량화소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밖에 못하잖아요. 월급 말고 따로 소득이 있는 가계는 얼마나 될까요? 집값이 허공에 떠 있어서 시작부터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백%의 빚을 져야 하니...

 

결국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 영상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전세대출을 1억으로 했다가 2억으로 했다가 다시 1억으로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집값이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을 보고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본이라는 것이 금융자본화 되면 눈에 화폐가 아른거려서 도무지 참지를 못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전세대출을 5억으로 늘려줬다고 하던가...뭐 그렇다네요. 5억에 3% 이자만 받아도 1년에 1500만원인데, 그런 집이 1000채가 있으면요, 1년에 150억원일세... 계산을 해 보니까 졸라 돈 될 것 같잖아요. 집값 오르면 팔면 되고... 오른 집값으로 다시 세 놓고... 와우~~    다만, 금융사나 집주인들이 서울에 인구가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 최저임금 1만원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역시 간과했다는 것...  그것이 맹점이겠지요. 최저임금 1만원 되면 나라가 망하는 까닭이 뭐냐면 전세가격이 더 오를 거거든요. 그런 뜻 아닌가요?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로 아는데, 국민 일부가 이미 파산했고 - 아파트 경매로 넘어 갔으면 파산했다는 말이잖아요. 대부분 전재산일텐데... -  앞으로도 국민 상당수가 파산하리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영업자가 660만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면서 뉴스 나오는 것 봤거든요. 민간 소비가 줄어든다니까요.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연체 유예를 해주나마나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소비를 하겠습니까.

 

뉴스나 뭐 그런 것을 보면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뻥이더만요. 소수이긴 하지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서너국가 있던가? 그렇더라고요. 그 나라 중 어딘가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을 임차인에게 넘기도록 그 나라에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 라고 하려니 집주인들이 그렇게는 안하려고 하겠지요?

 

 

에궁... 어쨌거나 뭣도 모르는 서민인데, 제 2의 IMF 사태는 이미 민간에서부터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제외하면 그냥 서민의 뇌피셜이므로 참고삼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