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면서 발언했다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이번 오송역 근처 지차하도 사건을 수습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이 물에 잠길까 봐 더 걱정했다는 의혹이 있답니다. 괴산댐이 넘쳐 흘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이지만 괴산담의 물이 더 많이 넘쳐 흘렀다면 땅을 구조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유튜브에 정치관련 영상들 많지만 어지간하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내용이라 보게 되네요.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인데...
https://www.youtube.com/watch?v=qFuJ1Y_eXbk
아래 그림은 위 영상의 말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느 신문의 만평인가 본데,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바젤3도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바젤4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꼬인 것이 미국의 긴축과 함께 바젤3가 제시하는 여러 요건 중 DSR 규제 때문일 것인데, 바젤4가 되면 DSR 규제도 더욱 강화되거나 하지 않을까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젤4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디레버리징(빚줄이기)에 실패하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민들 사는 현실을 반영하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싶어도 못오르게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르긴 합니다. 바젤3를 이명박 정부 때 사인하고 받아와서는 10년 넘게 적용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적용하고 있으므로 바젤4도 10여년 텀을 두고 시행을 할런지... ㅡ,.ㅡ
DSR은 대출을 받는 서민들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단기, 중기, 장기, 경기변동 대응 완충자본 같은 서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충당금들 역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건들입니다. 은행들 충당금 쌓아야 한다니까요. 충당금 안쌓으면 은행들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받을 때 더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되지요? 서민들만 대출받는 것 아닙니다. 은행들도 은행들끼리 또는 해외 은행들간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용등급 떨어지면 이자가 비싸진다니까요. 그러면 대출금리 올라가겠지요? 아파트값이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상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뇌피셜입니다. 그냥 참고삼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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