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을 한다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방송들을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가데기(가짜)다" 라는 투서가 방송국에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글자를 다른 책에서 하나하나 오려 투서를 작성하여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북한에는 CCTV도 거의 없다네요.

뭔가 북한에 심대한 변화가 있다는 말인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여러 채널 중 어떤 채널에서는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도 있더군요. "대북송금을 위한 구조화된 무엇인가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워낙 낮은 층에 살고 있는지라 그런 방송 내용을 보면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만약이지만 대북송금이 행해지고 있다면 대북송금을 하는 것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삼국연의 첫머리에 천하대세는 나누면 합하고 합하면 나뉜다는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전국시대의 전국칠웅, 유방과 항우 등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는 다시 삼국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하지요.  핵심은 각각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등한 여러 세력이 같은 영역에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에는 북한 지배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북한 내부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공산당 1당 독재로 북한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세력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생성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북송금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이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될 것인데, 국제정세를 모르지만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던 시기라면 중국과의 마찰이나 대응을 고려해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개방을 하던지 종전선언을 하던지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애를 쓰는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곳곳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정부니 좌파정부니 하는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먼저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송금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북송금으로 북한 체제는 어떻게든 유지하려 들겠지만,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 노력의 여파로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는만큼 그에 비례해서 고사하는 것이지요. 가지는 없고 큰 밑둥만 근근히 남은... 만약에 북한이 고사한다면 지금껏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역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암중으로 모종의 협의중일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용이하지는 않겠죠? 북한에 관광을 간 이들도 중국인이 제일 많고 북한과 교역 관계가 가장 큰 것도 중국입니다. 그들 모두가 순수한 민간인들이었을까요?

중국 지도부가 중국몽을 천명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이 세습으로 유지되는 특성상 해외에서 돌아온 젊은 지도자가 북한 주민들을 아우르기는 무리라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택동과 함께 하던 노장들도 사라졌을 것이니 은원관계를 따지기도 점점 어렵고 게다가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외에 돼지 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 홍수 태풍 등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의 설명이 있었지만, 북한의 실권을 누가 잡던지간에 내부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없고 형성될 수도 없으며 현재와 같이 공산주의와 핵을 보유하려고 든다면 결국 고사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북송금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는 되겠지만 북한주민을 대거 줄이는 원동력이 됨으로써 북한을 더욱 약화시키고 북한의 잠재력을 더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송금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남북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숫자를 현저히 줄어들게 만드는 돈이 될테니까요.

 

국제 역학 관계상 북한이 중국의 입술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데, 남한에서 나름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대북송금을 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중국에 훨씬 유리한 수가 되지 않을까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버티는 사이 -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북한 주민들은 죽어나가고 - 결국에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겠다 여지껏 식량 및 각종 물품을 유통도 했겠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을 거부할런지 몰라도 오랫동안 중국 상인들과 얼굴을 맞댄것은 북한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주로 돈주들이겠지요?

 

국제적으로 중국산 공산품의 품질이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품이 북한의 공산품 수준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 다양성은 훨씬 더할겁니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 지도부에 식량을 공급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자금을 교역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지원했을 지 모르지만, 중국은 지도부만 움직인 것이 아니고 민간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고싶은 곳으로 관광을 가지만 중국에 200만이나 되는 관광객이 갔던 것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그 중국의 관광객들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놀러 든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쓴 몇몇 포스트에 애가 타더라도 북한에 냉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에 대해서 몰랐지만 -  실제 대북송금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 중국을 통해 장기간 식량 등 최소한의 물품을 근근이 공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했고 이번 홍수로 중국이 식량위기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및 기타 등등의 이유로 중국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중국 역시 북한을 돌볼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므로 북한에도 위기가 찾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향해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북한에 냉정한 경우에도 그 고통은 북한 주민들이 받게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알게 모르게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고사되는 것과 북한에 냉정하여 북한 주민들이 단기적으로 고통을 받기는 하겠지만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비교한다면 후자가 더 나아 보이네요.

요즘은 젊은 층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주된 것이었는데, 북한이 핵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포기한다면 통일이 되던지 말던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때문에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고집하고 공산주의 역시 유지하려 한다면, 북한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싸그리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 와중에 중국에서 관광객을 1000만명만 보내도 뭐 북한정도야....  (그런데, 관광객 맞을까요?) 만약이지만 북한을 중국이 장악하면 남한은 안전할까요? 서태평양은, 일본은... 통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완전 통일이던 연방제던 어떤 형태로던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힘들어 지니까요.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 한창 깨지고 있으면서도 내몽골 자치구에서 몽골어를 쓰지 말고 중국어만 쓰라고 했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말과 한글을 없애기 위해 한 짓과 똑같은 짓이지요. 미국이 무섭지만 미국보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이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완전 무대뽀인데... ㅡㅡ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친중정부니 좌파정부니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물려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중국의 무대뽀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으로 서울의 자영업자들이 놀이동산에서 타는 무슨 기차 갈은 것 -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 탔던 것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오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서울에 무슨 꿀을 발라놨는지 서울에만 몰려들어갔고 수도권만 키운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미 1970년대에 행정수도를 계획하셨다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착왜구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고 남북간의 전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실패한 것은 토착왜구들 세력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면서... 만약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참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이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최근 제작한 지도에 삼국시대 위(魏) 나라가 한반도 절반을 지배했다고 표시했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세로로 뚝 잘라서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등등 할 것 없이 모두 중국이 지배했다는 것이지요. (링크도 안달랍니다. 궁굼한 분들은 이덕일 "역사의 창"을 유튜브에서 보세요) 내몽골이 중국어만 쓰라는 중국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중국어를 이제부터 배워야 할까요? 동북아 역사재단 참 대단하죠? 정부야 국제관계 문제로 형세판단을 하느라고 좌파니 친중정부니 하는 온갖 비판을 견디고 있다지만 역사학자들이라는 분들은 그 틈을 타서 위(魏)나라가 한반도 절반을 지배했다는 지도나 만들고... 하긴 한(漢)나라는 280년엔가 망했는데도 313년까지인가?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니 뭐 그럴만도 하죠. 도무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라는 분들은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 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나라 기독교계도 이상해요. 성경(Bible)만 백번이고 천번이고 읽으면 뭐해요. 예수께서 빤스를 내리라 하시메 저가 몸을 돌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더라. 뭐 이런 구절 성경에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표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수 십년 전부터,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알려지기도 전에 한반도는 중국 공산주의의 땅이라고, 다른 곳도 아닌 성도들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믿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말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려면 중국 역사학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던지. 그런데 중국 역사학계나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이 하는 활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이 한반도 주변으로 항공모함, 정찰용 항공기, 폭격기 등등을 배치시키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모종의 사태에 대응하여 북한에 관광간 중국 민간인들 3000만명을 죽이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에서 관광객 1000만명 보내놓고 3000만명 갔었다 그런데 미국이 폭격하는 바람에 다 죽었다. ㅡㅡ;; (젠장할 이런 공상은 싫다)

장기간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한도 미국과 함께 북한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나 단체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북한 체제가 유지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나날이 죽어나가 북한 주민들이 대거 줄어든다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마스터 플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남한 역시 중과부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새로 낳는다고 하루이틀에 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민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일텐데... 에구 그냥 말도 안나오네요. 미국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겠지요. 북한에도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하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 주민들만 줄어들어, 결국에는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10년에 걸쳐 매해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정부에서 지칭하는 "지역의료"에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사실 의대정원은 더 줄여야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데, 산부인과를 특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야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늙기도 하면서 병원을 찾을텐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놈의 의대정원 확충... 진정으로 친중반미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 둘씩은 낳아야, 둘도 적으려나... ㅡㅡ 근데 요즘은 비혼도 유행이라고 하던데... 참 희안하다. 엎어지면 코 닿은 데 있는 중국 인구의 힘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갑갑하기도 하네요.

 

밑바닥 인생을 사는 놈이 그래도 뉴스나 유튜브 방송 등을 보고 나라 걱정이 되어서 몇 자 끄적였습니다. 물론 순전히 저 자신의 뇌피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