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신인균의 국방TV가 있습니다. 오늘 본 영상인데, 나라를 중국에 팔고 있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봤습니다.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덧붙여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왕 엄청 큰일같네요. ㅎ
www.youtube.com/watch?v=xo3dUjwAo9A
북한이 북한의 미사일을 남한에 쏠까요? 다같이 죽자고 작심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물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북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인균 국방TV 내용대로 어쩌면 지금 상황이 1950년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누군가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처럼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까요? 병신들 육갑하니라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지요. 뭐, 까짓거 한 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어찌 되는지...
신인균의 국방TV와 함께 군사TV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볼만한 내용들이 많지만 가끔가다 위 영상 같은 내용을 볼 때면 간혹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 영상 중에 북한 미사일에 이어서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집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의 제 1 야당이 집권하면 중국 자본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습다. 지금의 제 1 야당이 중국 자본을 막는다니... 조선TV가 함소원 진화 부부(?) 스토리를 불과 얼마 전까지 방송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때, 지금의 제 1야당이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만약이지만, 지금의 제 1야당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중국을 향해 중국인 입국을 막았을까요? 그럴리가 ㅋ 대한민국 경제 아작나는데 그런 조치를 했을리가 없지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한국 경제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교역 규모 30%에 이르는 중국에 덜컥 제 1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또 어쩌고. 어쩌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된다고 큰소리쳤지. 또, 지금의 제 1 야당이 집권을 하면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답니까?
정치관련 뉴스 참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안보기도 합니다.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미군의 작전 동향이라거나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것은 고맙게 잘 보고 있지만, 어쩌다 정치쪽 내용이 첨가되면, 아무래도 신인균님이 우파성향이라서 그런지 보기에 거북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정치 관련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찬성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호남지역 고속철도 같은 거... 호남지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지역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빛고을 광주 인구를 포함해서 전라남북도 인구 다 합쳐도 아마 500만 안될 겁니다. 2~3년 전에 우연히 전북지역 신문을 보고 호남 지역 인구가 그렇게나 적다니 하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지요.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서울 경기권에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있고, 호남지역에는 두 개 도(道)의 행정구역에 광역시 인구를 다 합쳐도 500만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고속철도를 놓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까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역풍을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미중갈등의 사이에 끼어 있고 가계부채는 GDP와 육박해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상승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정책이 계획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며 고액 부동산에 과세하고 대출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더 뛰어버렸지요? 정부가 미중갈등의 양상을 설명해 가면서 정책을 펼치나요? 그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므로 정부를 비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집을 거주의 수단보다는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집값이 오르기만 기대하면서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여 집값이 보수당이 집권할 때보다 더 많이 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 미국에 패권 도전을 하겠답시고 나선 때가 아니므로, 부동산 업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패권전쟁을 하겠답시고 나섰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지요. 미중 갈등이 본격화 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나 업자들은 정부 정책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돈을 왕창 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네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오르지요? 미국이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을 자꾸 끌어올려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북한 미사일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남한이 표적일 리 없으니까요. 그 보다 더 무서운 게 집값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실질적으로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대출 금액도 오른다. 서민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만큼이 집값을 올린 사람들의 수익규모가 된다. 그러므로 집값을 계속 올린다. 대출은 쌓인다. 가계대출 규모가 GDP에 육박한다. 미국에서 금리 오른다. 많은 이들이 길바닥에...? 하긴 반드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코인에 투자해서 400억을 벌었니 말았니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주식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었다기도 하니까 뭔가 그들 나름대로 대출규모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요.
일개 서민의 뇌피셜입니다. 재미삼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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