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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렇게 바뀝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부터 뭔가 새롭게 해 보겠다면서 문건을 하나 공개했네요. 아래 사이트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받은 파일을 업로드 하려 했더니 용량 제한에 걸리네요. 삽화가 있는 PDF 파일을 받았거든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62495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www.moef.go.kr 파일 보시면 1. 저출산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하고 금액도 올린답니다.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안하는데... 2. 연금계자에 세제혜택, 연금 많이 넣으라는 말인데 70세부터 수령..

공상록 2023.01.09

일본에서 한국 관광객 와사비 테러?

요즘 해외 여행을 많이 한다는데 우리나라 바가지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일본에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일본에 관광가서 와사비 테러를 당하고 온다네요. 테러는 무슨... ㅡ,.ㅡ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걸 테러라고 하는지... 그냥 재미지... https://v.daum.net/v/20230109050301690 日서 또 한국 관광객 상대 '와사비 테러'…업체 측 "장난으로 생각" 일본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이른바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논란이 일었으나 업체 측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의 v.daum.net 일본에는 뭐든지 도(道)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

공상록 2023.01.09

일본 경제 이상없다 2 - 누구를 위한 엔저인가? - 최배근 교수

예전에 쓴 포스트에 "일본 경제 이상없다" 라고 쓴 것이 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일본 경제의 본체는 정부부채 250%인 일본 내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조 달러 규모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엔화는 찍으면 찍는 대로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어서 달러를 찍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작년 어느 때 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모르겠는데 1인당 보조금 10만엔씩을 지급하겠다며 한화 8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려 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나 일본 경제나 서민들이 돈쓰면 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귀결되듯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보조금 지급해봐야 모조리 부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고 결국은 해외로 투자될 것이잖겠습니까. 일본 정부부채가..

공상록 2023.01.09

기준금리 내리지 못한다 - 미국보다 오래간다

다음 주 1월 13일에 우리나라 금통위 열립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민간부채가 역대급인데다 김진태 사태나 흥국생명 사태 등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서 0.25%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조만간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거나 하는 여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높아야 한다 제가 쓰는 포스트에 여러 번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상황이 3번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도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

공상록 2023.01.09

강남도 매물 거둔다 - 우리도 규제완화하겠지...?

부동산 규제완화가 전면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3구와 용산 등 4개 지역은 예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외된 강남에서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다니 강남3구와 용산지역까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서 사실 강남3구가 저는 어디인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검색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모여사는 곳이고 경제 상황을 잘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매물을 거두어 들이는 중이라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만 생각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연치 않게 부동산 광풍을 타고 강남에 안착했지만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모..

공상록 2023.01.09

인텔 13세대 13900K CPU

인텔에서 새로 나온 13세대 CPU가 AMD CPU보다 성능면에서 월등하다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라이젠이 출시되면서 AMD가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 같더니 다시 인텔에 발리려는 것인지... ㅋ 13900의 경우 5800X3d 보다 성능이 월등한데 그 보다는 한 등급 낮은 13700은 값이 5800X3d와 10만원 정도 비싸다고 해야 할까? 값이 비싸다는 것은 성능이 더 좋다는 말일텐데, 메인보드 값을 비교해 봤더니 최저가 기준으로는 메인보드의 경우 AMD 메인보드가 10만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렇다면 13700을 구입하는 경우 CPU와 메인보드 만을 구입하면 값이 거의 같다는 말이 됩니다. 같은 값을 들였는데 성능이 더욱 월등하다면 인텔 13세대 CPU 13700을 구입하려 하지 않겠나 싶네요...

공상록 2023.01.08

아파트값 급락이나 폭락은 힐링(Healing)이 아니다

집값과 관련한 뉴스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아직 더 떨어져야 한다. 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은근 "잘 되었다!" 라는 식의 내용도 덧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아파트라는 말이 이미 집이나 주택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으므로, 그냥 아파트값을 집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워지거나 망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설사, 땅주인,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자영업자 등이 현재의 가격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습니다. 권리금이나 임대료 내고 장사나 사업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값이 반토막 나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은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담보가치 하락분 만큼 추가 ..

공상록 2023.01.08

386컴퓨터에 빠진 꼬마 사이버 경찰 되다

좀 이해가 안되는 뉴스가 있어서... 혹시 386 컴퓨터 아세요? 그걸 안다면 적어도 40대 후반은 된다는 말인데, 37세인 경찰이 초등학교 때 부친이 사 오신 중고 386을 기반으로 공부하여 사이버경찰이 되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37세인데 초등학생시절로 되돌아가면 1998년 경입니다. 그 때는 펜티엄 2가 주류이던 시절이었지요. 부친이 중고 펜티엄을 사오셨다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386을 쓸 수는 있던 시기이긴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민 컴퓨터라고 해서 월 3만원을 적금처럼 내면 컴퓨터 한 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 세진컴퓨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컴퓨터 광풍이 불 때입니다. 그런데, 중고 386이라... 뭐 그 때까지 중고 386 쓰..

공상록 2023.01.08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차이

1주일쯤 후면 금통위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또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을 반긴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 0.25% 인상을 예상한다면서 관련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보도 되겠지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0.25% 인상을 예상한다 는 등의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도들 중에 0.50% 인상을 예상한다는 것이 하나 둘 정도 끼어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차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런 것이 느껴지네요.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IRA 법을 시행했는데, 그것이 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풀면서 무슨 인플레이션을 잡..

공상록 2023.01.07

주호영 의원이 재밌는 분이네요 ^^;;

요즘 북한 무인기 문제로 설왕설래 하지요? 그 와중에 주호영 의원이 그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우스웠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하시더만 보다가도 웃음이 나와서... ㅡ,.ㅡ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항공모함 예산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고정환 등 누리호 개발진들도 퇴출되거나 사표를 썼다던가 자진 사퇴를 했다든가 하는 뉴스 나오던데, 대한민국 보수당이 집권하면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포방부 되는 방향은 보수당,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주 국방부 되는 방향은 민주당... 20대나 30대는 그런 사항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의 무인기 사태로 인한..

공상록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