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에 관한 대책은 없다며 설명하는 영상이 있네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태의 대출을 해 주고 평생 빚갚으라고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타 등기부 등본이 위조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그러네요. 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현재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혹시 법체계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헙법 1조 외에 다른 법조문을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법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관련 영상들을 보면 법을 바꿔야 한다거나 수정해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 여럿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더구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기보다 대출을 다시 받으라는 대책 뿐이라면..